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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0 03:13
북극성 2형 발사와 김정남 암살 등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이 같은 진전은 지난 20년 북한이 지속해온 핵 프로그램의 결과이며,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밝힌 핵 능력과 운반 수단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것은 북한과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한·미 동맹은 공통된 가치와 이익,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 관계다. 이는 자국 이익만을 계산한 단순한 동맹 관계 이상을 의미한다. 동맹으로서 책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분명하고 확고해야 한다. 동맹은 우리 우방의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동맹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공 사례 중 하나다.
한·미 양국은 일본은 물론 여타 전략적 동반자들과 협력해 북·중과의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 안보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중국에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대북 제재 노력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자국 안보 이익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경제 이익과 안보 이익 간 균형을 변화시킴으로써 대북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핵개발을 지속해왔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인센티브를 고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진척시키려면 우리는 북한이 협정을 맺는 데 동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통할까.
우선 이 지역에서 맺은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등 억지·방어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거나 불법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유엔에 북한의 나쁜 행동을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를 계속 요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757),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완전히 정착시켜 국제 공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꾸준한 외교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힘보다는 외교를 통한
북한은 인권과 국민 발전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북한 주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노력이 언젠가 북한 주민들이 안정된 체제를 갖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북한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상황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기엔 북한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위협이다.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핵개발을 지속해왔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인센티브를 고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진척시키려면 우리는 북한이 협정을 맺는 데 동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통할까.
우선 이 지역에서 맺은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등 억지·방어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거나 불법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유엔에 북한의 나쁜 행동을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를 계속 요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757),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완전히 정착시켜 국제 공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꾸준한 외교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힘보다는 외교를 통한
북한은 인권과 국민 발전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북한 주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노력이 언젠가 북한 주민들이 안정된 체제를 갖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북한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상황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기엔 북한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위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