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평양사령부 방문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이슈제기

美 태평양사령부 방문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이슈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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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17.02.23 00:01 수정 2017.02.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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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세계 유일 스텔스 구축함 배치 관련, 제주기지 언급···
‘끝판왕 무기’ 레일건 탑재한 대중(對中) 전력자산 배치 가능성 짙어져

지난 1월 하와이에 있는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김종대의원은 2월 7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은 한국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중앙포토]

미 해군의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 ‘줌왈트(Zumwalt)’의 제주도 배치 소식에 미·중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능성이 한층 짙어졌다. 지난 1월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줌왈트의 한국 배치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줌왈트’는 화제였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당시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언급한것일 뿐,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미 해군, 줌왈트 한반도 배치 사인 줬다"

‘줌왈트’가 뭐길래 이 난리일까? 줌왈트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15일 취역시킨 1만5000t급 구축함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구축함’이라고도 불린다. 적의 레이더나 소나(수중 음파탐지기)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길이 183m, 너비 24.5m의 배에 둘렀다. 레이더엔 300t급 중형어선 정도로만 인식돼 적진 깊숙이 침투하거나 근접해 미사일과 함포로 기습타격할 수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음속의 7배로 200㎞까지 탄두를 날리는 레일건(railgun)을 탑재할 예정이다.

줌왈트는 미국이 지난해 10월에 취역시킨 1만 5000t급의 최신 스텔스 구축함으로 현존하는 구축함 중 으뜸으로 꼽힌다. [중앙포토]

줌왈트의 한반도 배치는 가능할까? 정박 가능한 곳은 있는 걸까? 벌써부터 진해나 제주 해군기지가 물망에 오른다.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제주 강정마을회 등의 관계자들이 이미 줌왈트 배치 논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도했다. ‘줌왈트’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국은 동상이몽을 꾼다. 미국은 줌왈트급 구축함 총 3척을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해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것이 최대 명분이다. 하지만 중국은 심기가 불편하다. 유사시 자국 함대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태지역의 미·중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월 10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줌왈트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중국의 해군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가을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남중국해 일대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신형 전자정찰선과 최신형 이지스함을 북해함대에 취역시켜 서해항모전단의 위용을 드러냈다. 중국은 ‘줌왈트’ 배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2월 7일정례 브리핑에서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도 이 문제(줌왈트의 한국 배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동맹국 간의 군사협력은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지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조치라면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과 상관없이 ‘줌왈트’ 한국 배치는 점차 가시화되는 듯하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던 국회 국방위 소속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2월 7일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줌왈트 배치’ 문제를 해리스 사령관의 ‘단순 언급’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미 해군은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 배치(줌왈트)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가진 듯했습니다.” 추가 인터뷰는 2월 13일에도 이어졌다.
 

질의 :하와이 방문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 일부 언론은 해리슨 태평양사령관이 지나가는 말로 ‘줌왈트 한국 배치’를 언급한 것으로보도했다.

응답 :“실상은 다르다. 다른 국방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문가와 유엔 사람들을 따로 붙잡고 물었다. 태평양사령관의 말은 우발적인 게 아니었다.”

질의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얘긴가?

응답 :“나를 포함해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7명이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한국정부를 대표해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요청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꺼냈다. 이에 해군제독인 해리슨 미 태평양사령관이 ‘진해나 제주기지에 DDG-1000 줌왈트를 홈포팅(homeporting: 모항 개념으로 순환 배치하거나 상시 배치를 뜻함)으로 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왔다. 해리스 사령관이 또 ‘(한국이) 받아주면 전략자산을 더 배치할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고 하자, 나를 빼고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때 나는 ‘그 정도 사안이면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기지를 내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령관이 ‘혼자만 후퇴하는 건가’라고 하더라.”

질의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나?

응답 :“예상 못했던 주제라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 이후 주한미군관계자를 통해 태평관사령관이 말한 ‘줌왈트’의 의미를 묻자 ‘대화력전용’이라고 답해줬다.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재래식 화력 등에 대응할 ‘대화력전’ 전략자산이라는 뜻이다. 전략자산은 작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를 말한다. 미국 대통령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정도의 핵심 무기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질의 :레일건의 탑재도 흥미롭다.

응답 :“앞으로 줌왈트 구축함에 장착될 무기가 바로 레일건(railgun: 전기의 힘을 이용해 탄환을 발사하는 무기)이다. 왜 군당국 관계자가 아닌 국방장관에게 레일건(개발현장)을 보여줬을까? 그만큼 전략자산을 한국에 투사할 의지가 있다는것 아니겠나? 한국정부 입장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시하고 넘길 이야기도 아니다. 미군에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분위기였다.”

줌왈트에 탑재 될 레일건(railgun)은 전기의 힘을 이용해 탄환을 발사하는 ‘끝판왕 무기’로 불린다. [중앙포토]

 

질의 :트럼프 정부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나?

응답 :“그건 아니다. 태평양사령관이 우리를 만났을 때 곧 제임스매티스 미 국방장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했다. 당장 결정된 사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내가 알고 싶은 건 그 배경과 개념이다.”

질의 :줌왈트 한반도 배치의 의미를 어떻게 보나?

응답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메시지를 풀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새로운 무기, 즉 ‘게임 체인저’를 밝힐 시점 말이다. 당시 실무자는 ‘줌왈트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좋은 전략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줌왈트’는 상쇄전략(Offset)의 핵심콘텐트란 말이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초기 10분 안에 북한의 주요 지점을 초토화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에 매우 좋은 전략적 메시지 될 것”

질의 :상쇄전략이 무엇인가?

응답 :“상쇄전략은 공격과 방어라는 군비경쟁 사이클을 부정하는 전략이다. 적절히 대응책을 낼 걸 한발 앞서 사이클을 단축시켜 제압함으로써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면 상대 무기는 고철로 전락한다. 사드를 비롯한 각종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상쇄전략이 될수 있다.”

질의 :현재의 상쇄전략은 어느 수준인가?

응답 :“1·2·3차에 걸친 단계별 전략으로 나뉜다. 1차의 경우 1950년대 핵무기에 의거한 소련의 재래식 병력을 압도하는 전략이다. 2차는 1970년대 핵에 의해 상쇄가 안 되는, 소련의 압도적 지상군과 재래식 전략에 대해 스텔스 기술, GPS 이런것들이 쏟아져 나온 거다. 그 힘으로 20년 후 걸프전을 치렀다. 오늘날은 중국이 상당한 기술을 갖추면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3차 전략은 2014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선언했다. 2017년도 예산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향후 5년간 20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3차 상쇄전략에 4조원 이상을 배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레일건, 지향성 에너지 같은 비밀기술에는 7조 정도가 배정돼 있다.”

질의 :레일건은 3차 상쇄전략에 포함되나?

응답 :“그렇다. ‘무기의 끝판왕’이나 다름없다. 음속의 7~8배로 날아가니 그 충격이 어느 정도겠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구식 무기처럼 여겨진다. 사드는 한 방씩 요격하는데 레일건은 음속의 8배로 포격이 아예 필요없는 포탄이다. 훨씬 위력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다. 비용도 저렴하다. 이를 리딩에지테크놀로지(Leading Edge Technology, 최첨단 기술)라고 하는데 시험배치됐다.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는 결국경제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질의 :‘줌왈트’를 바다의 사드로 부르던데 어떤 표현인가?

응답 :“무기체계 특성을 봐서는 바다의 사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사드는 방어무기이고, 레일건을 탑재할 예정인 줌왈트는 엄밀하게 보면 공격무기 체계다. 제2의 사드로 본다는 것은 군사관료주의 탓 아니겠나?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해군 제독, 4스타다. 사드는 육군 무기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육군이라서 육군 소속 무기인 사드에 목을 맸다. 해군의 최신 무기를 내민 건 미 육군과 해군 간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다. 중국에 대한 다급함도 있을 수 있다.”

질의 :2월 12일에 마침 북한이 ‘북극성-2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연합전략에 대응하는 북한식 상쇄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

응답 :“맞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전략을 상쇄시키진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킬체인’은 확실히 상쇄됐다. 킬체인은 고체연료 미사일을 고려하지 않은, 북한이 액체연료 미사일과 고정식 미사일을 운영한다는 가정 아래 수립된 작전 개념이다. 그런데 무수단 미사일은 고체연료에 신형 엔진을 부착했고, 지난해 발사한 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였다. 북한의 미사일이 더 이상 킬체인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상쇄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알면서도 킬체인 전략을 못바꾼다.”

질의 :그 이유는 뭔가?

응답 :“한국군의 관료주의 때문이다.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고, 이것 때문에 진급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게 설계돼버렸다.”

북한의 ‘북극성-2형’ 발사, 한국의 킬체인 상쇄해

북한이 2월 13일 공개한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12일) 장면. 김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전략을 상쇄시키진 못해도 한국의 킬체인은 확실히 상쇄한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질의 :이에 대한 우리 군이나 미군의 전략이나 대책은 뭔가?

응답 :“한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에 목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치하지 않으면 결국 전력이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군도 인식하고 있다.”

질의 :줌왈트 배치에 대해 미국이 밀어붙일 명분이 더 커지는 계기라고 봐야 하나?

응답 :“그렇다. 이 부분을 상쇄하는 미국의 대응은 결국 새로운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배치를 통해서일 거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공격형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에 더욱 명분이 부여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질의 :줌왈트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율적이란 뜻인가? 중국을 더염두에 둔 무기는 아닌가?

응답 :“함대사령부 설명을 들어보았다. 제주해군기지는 중간 기항지, 유류고 등 각종 역할을 고려하면 항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곳이다. 제주도가 미군 함정의 모항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기항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질의 :모항과 기항, 무슨 차이인가?

응답 :“홈포팅, 즉 모항으로 삼는다는 것은 순환배치나 상시배치를 의미한다. 1만5000t급이 제주기지를 모항으로 삼는다면 한미동맹에 의거해 한국이 관련 시설을 다 지어줘야 한다.”

질의 :진해기지는 어떤가?

응답 :“진해는 이미 포화상태다. (배가) 나오거나 정박하기도 쉽지않다. 하지만 제주기지는 원정작전을 하기에 딱 좋은 곳이다. 남중국해 개입도 쉽고 유사시 북상하면 서해상에서 대화력전 수행도 가능할 정도로 최적지가 아닐까 싶다.”

질의 :우리 정부는 줌왈트 배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나?

응답 :“한국정부의 저자세가 문제다. 전략자산 배치 문제가 나올때마다 저자세로 부탁한 것이 많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스스로 뭉개놨다. 줌왈트 배치 여부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장사정포에 10분 안에 대응할 수있는 유일한 전력자산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1시간 동안 2만발에 달하는 포탄이 떨어지는데 제압할 능력이 되나? 대안이 없는데 왜 다른 소리냐’고 하면 어쩔 건가?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겁난다는 말이다.”

질의 :줌왈트 배치가 가시화하면 사드는 어떻게 되나?

응답 :“더 치명적인 전략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드는 우리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질의 :한국 내 반대 여론과 중국의 압력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응답 :“안그래도 중국이 문제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다녀간 뒤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을 벼르고 있지 않나? 군 입장도 절박하다. 북한·중국을 위에 두고 무너진 세력균형 탓이다. 한국은 당장 전력자산 배치에 전략적 메시지와 힘을 투사하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 동맹국과 협력이 시급하다. 트럼프를 설득해야 할 내용이다.”

질의 :미국 군사 실무진이 트럼프 행정부를 두고 단독행동에 나설 수있나?

응답 :“태평양사령부가 트럼프를 만난 적은 없다. 곧 상견례를 하겠지만, 아직 외교안보진영도 다 갖춰지지 않았다. 빈자리가 많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책조정기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미군 당국이 단독행동으로 진행하긴 어려운 사안이다.”

질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응답 :“오바마의 관성을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동맹국과 협력에 나서겠지만, 동맹국의 재정적·기술적 분담을 더 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 것이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물론 미국우선주의와 맞지 않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개념은 다자주의, 공동방위전략(Common Security, Common Defense)이다. 지역적 차원의 안보 공공재를 만들자는 것이다.”

질의 :미군은 중국 압박에 한국이 얼마나 버틸지에 관심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다자공동방위가 가능한가?

응답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책 재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오바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트럼프가 다 깨버리면서 군사 전략은 계속 그렇게 가겠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질의 :사드 배치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나?

응답 :“미군은 사드를 배치하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미사일 무기방어는 이거밖에 없다, 가장 수요가 많다, 가장 신뢰할 만한무기라고 해놓고 ‘추가 생산계획은 없다’고 말한다. 2017년 국방예산에 사드 요격미사일 생산 예산은 아예 없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렇게 수요가 많고 신뢰할 만한 무기인데 왜 추가 생산을 하지 않는가? 미국도 무언가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소리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통합공중미사일방어(IAMD, Integrate Air Missile Defense) 계획의 일환이었다. 일본의 정보자산과 통합해 정보 감시망을 촘촘하게 갖추자는 목적으로 고려됐다는 말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순간 이미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은 결정돼 있었던 것과 진배 없는 패키지다. GSOMIA를 통해 미사일방어의 정보공조체계를 빠르게 갖추면, 그 다음 순서는 작전 공조로가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일본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 두대와 한국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를 통해 삼각측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PY-2 레이더) [사진제공·Raytheon(미 군수업체)]

 

질의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응답 :“사드 한반도 배치는 일본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 두 대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를 통해 삼각측량을 하겠다는 것이다. 성주는 그 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한다. 횡점으로 배치된 일본의 사드 두 대 앞에 한국의 사드가 더해져 삼각형의 측량 포진을 이루면, 공중에서 날아오는 물체를 더욱 정확히 식별 또는 탐지할 수 있다. 한국은 성주에 있는 사드가 단독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질의 :사드 배치와 한·미·일 미사일방어자산 통합추진,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는 말인가?

응답 :“맞다. 국방부의 기만적 문법이다. 서로 연결된 사안을 토막내 별개 사안인 것처럼 얘기해 국민을 기만했다.”

질의 :다음 정부에 새로운 전략자산의 배치에 대한 제주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가라앉힐 큰 과제가 주어진 듯하다.

응답 :“미 합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면 한국은 미국에 일방적인 우호세력이 아니다. 상당부분 중국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은 사드 문제를 보면서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 얼마나 잘 견뎌주느냐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한국 스스로 그 딜레마에 갇힌 것도 문제다. 다음 정부의 외교적 자율성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것이다.”

질의 :그 해답은 무엇일까?

응답 :“결국 가장 비용을 적게 쓰는 방법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빨리 ‘핵 동결’이라도 해놓아야 한다. 그 실마리를 못 잡는다면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물론 변수가 많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녹취 정리·한도형 인턴기자

DA 300

[출처: 중앙일보] [월간중앙 3월호] 美 태평양사령부 방문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이슈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