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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 편드는 野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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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0 03:15

문재인 "성과연봉제·평가제 폐지" 공노총 요구 대부분 수용
안희정·안철수도 긍정적 검토 시사… 공직사회 개혁 후퇴 우려

야권(野圈)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 등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차기 정권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두고 현 정부는 "연공과 서열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의 문제점을 개선, 업무 능력과 성과로 임금에 차등을 두는 개혁"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을 줄 세우려 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1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 후보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성과주의 반대 등 공노총이 제시한 11가지 추진 과제를 언급하며 "내주신 숙제에 대해 검사를 받겠다"며 "성과 평가제는 충분한 노사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숙제를 굉장히 잘해오셨는데 그중 하나가 걸린다. 공공부문 성과주의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원점 재검토라고 말씀하셨다"며 다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다시 분명히 약속드린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환호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을 거론하면서 "계속 작은 정부로 가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라며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좋은 정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내고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다른 후보들은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를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안희정 후보는 "문 후보가 화끈한 약속을 했다. 약속은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합리적 인사 평가제도와 담당 직무에 대한 적정 보상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성과연봉제 등에 대해 옛 야권 후보들 사이에 다소의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 확대, 정부조직 개편 때 노조 참여 등 공노총이 제시한 11대 과제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 안철수 후보는 "11대 과제에 대체로 공감한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1대 과제는 정의당의 노선이자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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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0/20170320001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