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전교조 도움받은 진보교육감들

"선거때 전교조 도움받은 진보교육감들, 외면하면 내년 선거 힘들까봐 무리수"

무단결근 교사 3명 징계 대신 직무능력 부족 이유로 직위해제
월급 80% 받을 수 있게 해줘… 교육계 "중징계해야 할 사안"

서울·강원·경남 등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작년 고등법원 판결로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의 전임자를 최근 잇따라 허가한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교사 3명을 엉뚱한 이유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직위 해제 사유에는 '직무 수행 능력 부족' '중징계 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이 있다. 지난달 초부터 2주가량 무단결근한 경기도 교사들은 법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사유로 지난달 14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 한다고 무단결근한 것은 직무 수행 능력 부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직위 해제 풀고 복직시켜주겠다"며 "향후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사들은 지난달 초부터 전교조 본부 기획관리실장과 조직국장, 정책교섭국장 등 전임자로 일하고 있다.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기 때문에 월급의 80%('중징계 의결 요구 중' 사유일 경우 70%)까지 주고 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무단결근한 전교조 교사 1명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직위 해제한 뒤 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교육청 측은 "무단결근 교사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곧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재정 교육감이 무단결근한 교사들을 직위 해제했을 때 전임자를 대놓고 허가한 강원이나 서울교육감보다는 '원칙적으로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알고 보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전교조에 시간을 벌어주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진보 성향 이청연 교육감이 이끌던 인천시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학교에 안 나오는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곧 직위 해제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전교조 교사들은 무단결근 대신 연가(年暇)를 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측은 "현재 연가 중인 전교조 전임 교사가 연가 기간 후 무단결근하면 징계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같은 보수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울산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도 현재 연가 중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박근혜가 탄핵당했으니 전교조 법외 노조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단결근한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2명은 최근 교육부 교원단체 담당 사무관을 만나 "6월이면 정권이 바뀌고 법외 노조도 철회된다. 그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교조는 지난 3일에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00만 촛불의 이름으로 정부에 요구한다"며 "전임자를 인정하고 법외 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렇게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무단결근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감싸는 것에 대해 "선거 때 도와준 전교조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의 한 고교 교장은 "좌파 교육감들이 지금 전교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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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5/20170405002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