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늘고 있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현황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뤘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만 해도 18만5000여 명이던 공시족은 지난해 25만7000여 명으로 늘었다.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2011년 14만3000여 명에서 올해 22만8000여 명으로, 7급 응시자는 같은 기간 5만7000여 명에서 6만7000여 명으로 늘었다. 연구원은 “공무원시험 응시자 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들이 시험공부에 매달리면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있었다면 이들 청년 공시족은 일반 기업에 취업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인구다. 이들이 취업에 실패하거나 공무원시험으로 눈을 돌리며 생산에도 위축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공시족 수(25만7000여 명)를 기준으로 이들이 취업해 경제 활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15조4441억 원의 생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청년 가계소비지출액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 6조3249억 원의 소비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총 21조769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잃은 셈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시족이 늘어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도 무시할 순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