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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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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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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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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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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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트랜드뉴스 보기호킹박사, BBC 다큐서 경고… “기후변화 등으로 전멸 위험 커져”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75·사진)가 “인류가 멸종을 피하려면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호킹 박사는 6월 방송될 영국 BBC 다큐멘터리 ‘새로운 지구 탐험(Expedition New Earth)’ 녹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호킹 박사는 다큐멘터리에서 우주 생활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세계를 여행한다.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킹 박사는 “재난과 소행성 충돌, 유행성 전염병, 인구 과잉, 기후변화 등 위기가 계속 증가해 인류가 멸종할 위험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생존을 원한다면 인류의 미래 세대는 우주 공간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갈 시간이 점점 바닥나고 있어 우리는 (지구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킹 박사는 지난해 11월 옥스퍼드대 연설에서는 핵무기, 인공지능(AI)의 발전 등이 인류와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음 세기에는 지구가 인류가 살기에 더욱 적합하지 않게 변할 것이고 1000년 뒤에는 취약해진 지구에서 인류가 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지구에 재앙이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1000년 뒤, 1만 년 뒤에 재앙이 닥치는 것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주, 다른 행성으로 나가 지구의 재앙이 인류의 종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게릭병을 앓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우주 연구에 매진해온 호킹 박사는 3월 우주관광 업체 버진걸랙틱으로부터 우주 탐사선 탑승 기회를 얻은 사실을 공개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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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70505/84214317/1#csidx6b66f9fa0c31086ba4e625dffb396bd
트랜드뉴스 보기호킹박사, BBC 다큐서 경고… “기후변화 등으로 전멸 위험 커져”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75·사진)가 “인류가 멸종을 피하려면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호킹 박사는 6월 방송될 영국 BBC 다큐멘터리 ‘새로운 지구 탐험(Expedition New Earth)’ 녹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호킹 박사는 다큐멘터리에서 우주 생활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세계를 여행한다.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킹 박사는 “재난과 소행성 충돌, 유행성 전염병, 인구 과잉, 기후변화 등 위기가 계속 증가해 인류가 멸종할 위험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생존을 원한다면 인류의 미래 세대는 우주 공간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갈 시간이 점점 바닥나고 있어 우리는 (지구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킹 박사는 지난해 11월 옥스퍼드대 연설에서는 핵무기, 인공지능(AI)의 발전 등이 인류와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음 세기에는 지구가 인류가 살기에 더욱 적합하지 않게 변할 것이고 1000년 뒤에는 취약해진 지구에서 인류가 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지구에 재앙이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1000년 뒤, 1만 년 뒤에 재앙이 닥치는 것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주, 다른 행성으로 나가 지구의 재앙이 인류의 종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게릭병을 앓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우주 연구에 매진해온 호킹 박사는 3월 우주관광 업체 버진걸랙틱으로부터 우주 탐사선 탑승 기회를 얻은 사실을 공개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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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4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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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윤완준기자 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더보기[세계의 눈/주펑]韓美中, ‘북핵 역사적 전환점’ 만들려면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입력 2017-05-05 03:00수정 2017-05-05 03:00트랜드뉴스 보기중국내 北核 우려 높아지면서 소극적 對北정책 비판 목소리
北이 6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석유공급 중단, 국경폐쇄 등 중국의 독자제재 이뤄질 것
韓美中 행동강령 도출하면 지금이 오히려 북핵 해결 기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통제력을 잃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성급하게 북한을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3월 중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이후 수면으로 떠오른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제적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되 북한이 반드시 먼저 핵실험 등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핵 능력은 이미 전 지구에 걸친 긴박한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무역 축소나 심지어 외교 관계 중단도 포함됐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교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 사항’이 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도 북핵 문제를 중시했지만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대 중점은 ‘아시아 재균형’에 맞춰졌다. 2기에서는 이란 핵협정 체결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 안보리 제재나 한미일 3자 간 군사협력만으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만 높여줬다.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위기감은 오바마 정부의 평가나 판단을 계승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중시하고, 중국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여 중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권고하는가 하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이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로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태세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동북지방에 핵 오염과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폭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에 대화만을 촉구하는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도 점점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미 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경을 폐쇄하면 김정은 정권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전에 없이 좋은 기회다. 중한 간 ‘사드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미한 3국의 협력이다. 9일 대통령선거 이후 한국의 새 정부는 중미와 소통을 강화해 북한 문제에 공동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환점’은 곧 다가올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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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505/84214391/1#csidx3cdb50a7f90c3d892b7f634fd7c28e7트랜드뉴스 보기호킹박사, BBC 다큐서 경고… “기후변화 등으로 전멸 위험 커져”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75·사진)가 “인류가 멸종을 피하려면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호킹 박사는 6월 방송될 영국 BBC 다큐멘터리 ‘새로운 지구 탐험(Expedition New Earth)’ 녹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호킹 박사는 다큐멘터리에서 우주 생활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세계를 여행한다.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킹 박사는 “재난과 소행성 충돌, 유행성 전염병, 인구 과잉, 기후변화 등 위기가 계속 증가해 인류가 멸종할 위험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생존을 원한다면 인류의 미래 세대는 우주 공간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갈 시간이 점점 바닥나고 있어 우리는 (지구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킹 박사는 지난해 11월 옥스퍼드대 연설에서는 핵무기, 인공지능(AI)의 발전 등이 인류와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음 세기에는 지구가 인류가 살기에 더욱 적합하지 않게 변할 것이고 1000년 뒤에는 취약해진 지구에서 인류가 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지구에 재앙이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1000년 뒤, 1만 년 뒤에 재앙이 닥치는 것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주, 다른 행성으로 나가 지구의 재앙이 인류의 종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게릭병을 앓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우주 연구에 매진해온 호킹 박사는 3월 우주관광 업체 버진걸랙틱으로부터 우주 탐사선 탑승 기회를 얻은 사실을 공개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505/84214317/1#csidx3ab8f525fbf29fab822696c4b3e91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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