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앉은 韓美 국방장관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오른쪽)과 회담을 하고 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대해 논의하고 핵잠수함 건조, 미군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국방부 제공 ○ ‘핵(核)에는 핵으로…’, 다양한 전술핵 옵션 부상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무장에 대응한 ‘초고강도 처방’이다. 핵공격은 어떤 재래식 무기로도 당해낼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한적 핵 억제력을 갖자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용 B-61, B-83 핵폭탄 및 공대지 순항미사일용 W-80 핵탄두 500여 기를 전술핵으로 운용 중이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될 경우 B-61 핵폭탄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미국의 핵우산을 더 확실히 보장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핵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되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선 전술핵 재배치 시한을 정한 뒤 대북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협상 실패 시 재배치를 하는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론’을 비롯해 다양한 전술핵 옵션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그 필요성과 추진 방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최근 개최했다. 바른정당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이 공동 사용하는 권한을 갖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했고,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핵 공유와 전술핵 지지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던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최근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군의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공식 라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송 장관의 발언은 국내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내세워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은 북핵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모전단 등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미 측의 확답을 얻지 못했다. 군 소식통은 “송 장관이 다양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줄 것을 미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