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님비현상’으로 설치 이전부터 시끄러웠던 전국 각지의 쓰레기소각장이 잦은 고장과 가동률 저조로 제기능을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t 이상인 경우 t당 1억5000만원,50t 이하는 2억원 정도의 시설비 가운데 30∼40%를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하고,수영장 산책로 전망대 잔디구장 등 각종 주민편의 시설까지 짓도록 했으나 설비결함 등으로 가동을 멈춘 곳이 적지 않다.
1999년말 완공된 광주 치평동 상무신도심 내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2년 여에 걸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 등 우여곡절 끝에 2001년 가동에 들어갔으나 2년도 채 안돼 가동이 중단됐다.
광주시는 17일 “1일 400t처리 용량의 상무소각장 소각로 1,2호기의 내화재(耐火材)와 구조물 보수를 위해 지난 7일부터 3개월간 전면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40억원을 들여 건설된 이 지역 유일의 광역소각장 운영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광주시환경시설공단은 최근 소각로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연소실 내화재 외부표면에 연기가 발생하고,소각로 보조버너 주변의 온도가 적정 이상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소실 입구의 철골보 손상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각장으로 반입되던 광주지역 쓰레기는 보수 기간동안 운정동과 소태동 등 2개 매립장에서 전량 매립처리돼 매립장 사용연한을 그만큼 단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소모품의 일종인 내화벽돌 등의 손상에 따른 가동중단일 뿐 소각장의 구조적 결함은 없다”며 “주문형 내화벽돌 제작 기간이 60일인데다 시공기간도 30일 가량 필요해 보수기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소각장도 3월말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하자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기존의 낡은 소각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음식물쓰레기까지 소각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건설해 2001년 1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나 소각로 1.2호기에서 번갈아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다이옥신이 배출돼 쓰레기 소각을 못하고 있다. 이 소각장은 지난해 8월 기준치의 두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배출돼 2호기의 가동을 멈춘데 이어 지난 1월에는 1호기까지 중단하는 등 시설 자체의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구리?남양주 지역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소각장인 구리시 소각장은 일반 생활쓰레기에 뒤섞여 반입되는 병원적출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무차별 소각하고 있어 유해물질 배출의혹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서울지역의 쓰레기 소각장도 가동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 대형 쓰레기 소각장의 지난해말 평균 가동률은 2001년말 보다 10% 낮아진 29.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처리능력 400t의 양천소각장은 51.1%, 노원소각장은 21%, 900t의 강남소각장은 16.2%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주변 자치구도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쓰레기광역화’ 정책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해 코 앞에 소각장을 두고도 멀리 김포의 수도권 매립지까지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소각에는 t당 4만5000원∼5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매립에는 1만6000원 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도 소각장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다.
부산지역 각 자치구의 중·소형 쓰레기장도 부산시가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곳을 폐쇄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29%나 줄어든 294개로 감소했으며 현재 가동중인 곳도 문제점 투성이다.
1994년 6억25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남구소각장은 시설이 낡아 고장이 잦아지면서 연간 수리비만 1억여원이 투입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밖에 97년 설치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쓰레기소각장 등도 최근 갑작스런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해 쓰레기 소각이 일주일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아 생활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다.
쓰레기소각장 담당 공무원들은 “일선 지자체가 운영중인 소각장은 대부분 설치한지 6∼7년이 지나면 실질적 소각기능을 상실해 폐쇄되고 있다”며 “대형 소각시설들은 비교적 가동된지 얼마되지 않아 고장이 많지 않지만 몇년이 지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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