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중도가 떠나고 있다

터]문재인 정부에서 중도가 떠나고 있다

[중앙선데이] 입력 2018.07.20 17:52 수정 2018.07.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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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승희 기자

 

 “분명한 것은 정치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화해와 협력이 없다면 증오의 정치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증오의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민주당에게 승산은 없다…아슬아슬할 경우에는 상대도 예상 못한 화해의 메시지를 던져라. 그 것이 중도층을 끌어당기는 길이다.”

 
 
VIP독자 여러분, 중앙SUNDAY 편집국장 박승희입니다. 지난 주 미국 워싱턴과 뉴욕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레터를 쉬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행정안전부의 폭염 특보를 받아보고 있는 지 열흘을 넘기고 있습니다. 집 안에 앉아있기만 해도 더운 날들입니다. 이런 중에도 기상 이변의 고통은 계층을 차별해 엄습합니다. 에어컨 없는 가구가 맞는 폭염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선 어쩔 수 없는 고통이지만 ‘공감(sympathy)’으로 맞는 고통이라면 덜 아플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정치는 감동이다' 책의 표지

 
이번 주 레터는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을 맡았던 한상진 교수가 쓴 『정치는 감동이다』라는 책의 한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80%를 웃돌던 지지율이 61.7%(리얼미터), 67%(한국갤럽)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론 연 5주째 하락입니다. ‘적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지지율 하락은 직업으론 자영업자(12.2%p), 지역으론 부산ㆍ경남ㆍ울산(12.3%p), 연령으론 50대(11%p)에서 뚜렷합니다. 특히 이념적으로 중도층(7.7%p)이라 답한 사람들의 지지 철회가 많습니다. 중도층의 이탈은 국정운영 세력 입장에서 긴장해야 합니다. 자칫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지난해말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진보성향 유권자는 31.7%, 보수성향은 25.4%, 중도성향 38.1%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 고공행진을 한 건 진보라고 답한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층에다 중도층의 지지가 합해져서입니다. 여기에서 중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편식’하는 정부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중도층의 이탈 원인은 경제문제 때문입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최저임금 인상’(15%),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세금 인상’(3%)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2개월은 적폐청산, 남북관계 개선, 갑을 관계의 위상 변화로 대표되는 교정의 정치, 분배의 정치 기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탈 권위 행보와 맞물려 1년 내내 지지율 고공행진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국민의 요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젠 영화 동막골의 이장이 말한 “뭘 좀 멕여야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잡히는 성과, 경제를 챙겨달라는 겁니다. 그 앞 줄에 중도층이 섰습니다. 31%의 진보, 25%의 보수 유권자들과 달리 중도 유권자들의 정치 민심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스윙보터로 불리는 이들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정치의 메이저와 마이너가 바뀝니다. 중도가 썰물처럼 떠나간 지금 박사모가 마이너 중의 마이너가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문재인 인재영입 발표/20170315/여의도/박종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3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삼성 저격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중도 진보 성향으로 사회통합을 주장해온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 인재영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 원장, 김 교수, 김 소장, 문 전 대표.

집권층도 모르고 있지는 않는 것같습니다. 대기업들로부터 저승사자 소리를 듣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외교ㆍ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 너무 초조합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이걸 실천하느냐입니다. 출발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정부에는 ‘분배’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골고루 나누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파이를 키워야 나눌 몫도 섭섭치않은 법입니다. 이 시대에 성장을 얘기하거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아닙니다. 1970~80년대와 달리 요즘의 성장은 혁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ㆍ에릭 슈미트를 등장시킨 토양은 분배가 아니라 성장의 토양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축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들어놓고도 혁신성장의 사례를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방향과 강조점이 바뀌었다는 걸 시장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쓴 소리로 레터를 맺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신산업) 발전을 억압하는 철학, 가치를 견지하고 있다. 당연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탈 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그 어떤 정부 보다도, 19세기 공장법 시대 또는 평생 직장과 직업이 보장되던 1950~60년대 사민주의적 철학 가치를 추구한다. 부자와 빈자, 기업주와 노동자가 송사를 붙으면 법리적으로 분명히 부자나 기업주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부자고 기업주니 손해 좀 보라는 식의 판결이 부지기수다. 쌍용차 2심 판결과 통상임금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 판결을 보고 규제 리스크나 사법 리스크나 노조리스크 등을 보고, 공포에 질려 국내 투자와 고용 의사를 접어 버리는 수많은 자본/기업들 생각을 안한다. 판결의 길고 긴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눈 앞에 보이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이 무수한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권 침해를 초래한다.” (사회디자인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평가 및 제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 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중앙SUNDAY는 이번 주 스페셜리포트로 폭염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다룹니다. 온열환자 분석 등을 통해 폭염 속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또 이 정부에서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도 준비했음을 지적하고, 착한 정부가 아니라 착하지 않은 정부가 개입할 경우 국민연금이 ‘정권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모아봤습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