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9.05 03:01
盧정부 이어 '이전 논란' 본격화 조짐… 李대표는 당시 총리
지역갈등 등 여러 문제점, MB·朴정부 때 이전 속도 더뎌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노무현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공공기관 이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년 집권론'을 주장해 온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을 향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꺼냈었다. 그는 당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곳 중 128곳이 지방 이전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 6곳을 제외한 122곳이 지방 이전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총리로 재임하며 추진했던 이 사안을 당대표가 되자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꺼냈었다. 그는 당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곳 중 128곳이 지방 이전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 6곳을 제외한 122곳이 지방 이전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총리로 재임하며 추진했던 이 사안을 당대표가 되자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표가 거론한 공공기관 122곳은 서울 지역 99개, 인천 3개, 경기 20개 등이다. 122개 기관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5만8000명이 넘는다.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 11곳이다. 그런데 122곳 중 기술보증기금 등 6곳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따라서 이전 대상은 나머지 116곳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정확한 이전 대상 기관 수는 앞으로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중심적으로 봐 달라"고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앞세워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구체적인 계획은 2005년 처음 발표됐고, 2007년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생기고 여러 문제점도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에선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 지역 경기가 악화됐고, 지방에선 더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다툼이 벌어졌다. 지방으로 옮기게 된 공공기관에선 다수 직원이 이탈하고, 내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이전 속도가 더뎌졌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지방 이전 계획은 이행했지만 부작용이 심하다며 신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발전위원회는 올 2월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만들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을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론을 꺼낸 데 대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선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표를 얻는 효과를 봤던 이 대표가 다시 똑같은 카드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나 야권에선 "경제 악화 등으로 안 좋아진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 큰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경제 회복에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꼼수를 쓰느냐"고 했다.
[지방 이전 추진 대상 공공기관 명단(122곳 중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6곳을 뺀 116곳)]
서울 소재 기관(95곳)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예금보험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식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경기 소재 기관(18곳)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
인천 소재 기관(3곳)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자료=이해찬 의원실(이전 마치거나 공공기관 지정 제외된 곳은 제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앞세워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구체적인 계획은 2005년 처음 발표됐고, 2007년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생기고 여러 문제점도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에선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 지역 경기가 악화됐고, 지방에선 더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 다툼이 벌어졌다. 지방으로 옮기게 된 공공기관에선 다수 직원이 이탈하고, 내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이전 속도가 더뎌졌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지방 이전 계획은 이행했지만 부작용이 심하다며 신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발전위원회는 올 2월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만들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을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론을 꺼낸 데 대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선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표를 얻는 효과를 봤던 이 대표가 다시 똑같은 카드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러나 야권에선 "경제 악화 등으로 안 좋아진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 큰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경제 회복에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꼼수를 쓰느냐"고 했다.
[지방 이전 추진 대상 공공기관 명단(122곳 중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6곳을 뺀 116곳)]
서울 소재 기관(95곳)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예금보험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식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경기 소재 기관(18곳)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
인천 소재 기관(3곳)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자료=이해찬 의원실(이전 마치거나 공공기관 지정 제외된 곳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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