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투자 등 경제 부진 징조 뚜렷
“올바로 가고 있다” 고집 말고 혁신 나서야
기업의 내부 유보가 많은데도 설비 투자가 준다는 건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거나 투자할 곳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핵심 원인은 촘촘한 규제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기업을 적대 세력으로 삼고 꽁꽁 묶어 놓고서 혁신을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소득 양극화 해소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2분기에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줄었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10.3% 늘었다. 이런 추세는 올해 1분기도 마찬가지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금 부담에 따라 종업원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그런데도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저도 깜짝 놀랐다”며 엉뚱한 발언을 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소비는 굉장히 견조하고 좋다. 수출도 상당히 증가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해법도 찾을 수 있다. 경기 침체의 삭풍이 불 기미가 보이면 땔감을 마련해놓고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 핵심은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투자와 생산이 늘고 종업원의 소득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고집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을 키우도록 혁신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확실히 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