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서 저출산 세미나… 21개 지자체서 '꿀팁' 들으러 모여
"처음부터 확실한 정책으로 '출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김미경 전남 해남군 보건소장)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여야 지역 인구를 유지할 힘이 생긴다고 봤습니다."(백설매 경북 문경시 지역인구정책팀장)
6년 연속 '전국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한 해남군, 청년 창업·귀농 프로젝트에 열심인 경북 문경시가 다른 지자체에 성공 요령을 전수하겠다고 나섰다.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인 서울시도 가세했다. 이 세 곳의 성공 경험을 나누는 세미나가 6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다. 조선일보와 서울웨딩관광교류협회(협회장 고재용)가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해 공동 주최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행사의 일환이다. 전국 지자체 21곳 관계자들이 '꿀팁'을 들으러 올 예정이다.
◇전국 유일의 '합계 출산율 2명대' 해남
해남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2.1명. 전국 평균(1.05명)의 딱 두 배다. 김미경 해남군 보건소장은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라고 했다.
해남군은 첫째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 50만원을 주다가, 2012년부터 300만원으로 늘렸다. 둘째 아이 양육비도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렸다. 셋째 아이 양육비는 600만원, 넷째는 720만원이다. 김 소장은 "셋째부터 큰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많은데, 요즘 셋째 아이를 낳는 것은 조금 특별한 선택"이라며 "첫째 아이부터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출산을 망설이던 사람들의 불안이 해소된다"고 했다.
해남군은 또 셋째 이상 낳는 집에 '신생아 건강보험'을 선물해준다. 월 3만원씩 5년간 보험료를 내면 10년간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을 쓴 만큼 지원해주는 민간 보험 상품인데, 해남군이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해남군이 현금 지원만 늘린 것은 아니다. 2008년 전국 지차제 중 처음으로 군청 안에 출산정책팀(6명)을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짜냈다.
◇문경은 청년 귀농, 서울시는 '서비스'로 승부
문경시의 전략은 조금 다르다. 문경시는 최근 2년간 인구가 2000명 이상 감소해 고민하다가, '근본적 해법을 찾자'는 결론을 내렸다. 청년들을 문경시에 불러들여야 지역 인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그러려면 확실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경시는 이를 위해 15억원을 들여 문경시 산양면에 '산양 냥반 마을'을 만들었다. 냥반은 '냐옹(고양이 소리)'과 '양반'을 합친 말로, 갓 쓰고 양반 복장을 한 고양이 캐릭터다. 백설매 문경시 지역인구정책팀장은 "국화주·오미자 막걸리 등 지역 전통주를 개발해 냥반 캐릭터를 달아 판매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냥반마을에 들어와 청년 창업이나 귀농에 도전하게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기술도 가르치고 '멘토' 역할도 해준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남군이나 문경시와 달리 대도시 실정에 맞는 '서비스'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찾아가는 산후조리
6일 행사에 참석할 계획인 경북 영주시 장춘문 팀장은 "인구 유지가 영주시의 큰 고민인데,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잘 살펴서 시 인구를 반등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