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9.18 03:19
여야가 어제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銀産) 분리 완화 특례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가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가로막고 나섰다. 국회 직원들이 제지하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민주당이 특례법에 대한 당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장 앞에서 "정부·여당이 재벌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문제를 둘러싼 이들의 생각은 20~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은산 분리는 기업이 만성적 자금 부족 상태에 있던 고도성장기에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私金庫)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이 대기업에 돈을 써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상황이 역전됐다. 삼성·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훨씬 싼 금리에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도대체 지금 어떤 대기업이 인터넷 은행을 사금고화하려 하겠는가.
인터넷 전문 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핀테크(IT와 금융서비스 융합)의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중국보다도 2년 늦은 지난해에야 겨우 국내에 2곳이 문을 열었다. 그나마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 지분율이 은산 분리 규제에 따라 4% 이하로 묶여 있어 반쪽짜리였다. 카카오·KT 같은 정보 기술 기업이 대주주로서 주도권을 쥐고 경영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민 단체들은 '재벌 사금고화'라는 1980년대 낡은 논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은산 분리 규제뿐 아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핵심 규제 개혁 법안들인 규제 혁신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눈치를 보는 민주당은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은산 분리 특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다. 시민 단체의 위세에 앞으로 은산 분리 규제 혁신이 제대로 굴러갈지 알 수 없게 됐다.
규제 문제를 둘러싼 이들의 생각은 20~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은산 분리는 기업이 만성적 자금 부족 상태에 있던 고도성장기에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私金庫)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이 대기업에 돈을 써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상황이 역전됐다. 삼성·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훨씬 싼 금리에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도대체 지금 어떤 대기업이 인터넷 은행을 사금고화하려 하겠는가.
인터넷 전문 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핀테크(IT와 금융서비스 융합)의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중국보다도 2년 늦은 지난해에야 겨우 국내에 2곳이 문을 열었다. 그나마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 지분율이 은산 분리 규제에 따라 4% 이하로 묶여 있어 반쪽짜리였다. 카카오·KT 같은 정보 기술 기업이 대주주로서 주도권을 쥐고 경영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민 단체들은 '재벌 사금고화'라는 1980년대 낡은 논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은산 분리 규제뿐 아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핵심 규제 개혁 법안들인 규제 혁신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 눈치를 보는 민주당은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은산 분리 특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다. 시민 단체의 위세에 앞으로 은산 분리 규제 혁신이 제대로 굴러갈지 알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