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

사설대통령은 사면 예고 靑은 재판 독촉, 사법 농단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주 기지 건설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 우리 물동량의 거의 전부..

사설

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맺은 평양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 말을 납득하기 힘들다.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10~40㎞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 구역에서 공중 정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100만이 넘는 병력과..

사설

靑 "북이 NLL 인정했다" 北은 여전히 "NLL 무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군(軍) 보직 신고식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분쟁의 바다 위에 하나의 평화 수역을 만들겠다"고 했다. '분쟁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조용히 시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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