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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재정자립 최하위 "고향세 도입 절실"

화이트보스 2018. 10. 27. 09:52


전남 재정자립 최하위 "고향세 도입 절실"

전남 재정자립 최하위 “고향세 도입 절실”
김두관, 자체예산 인건비 미달…곡성 등 12곳

전국 자치단체 중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전북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향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의 지방재정자립도가 26.4%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예산 규모가 해당 지자체의 인건비에 미달하는 지자체도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12곳(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완도· 진도·신안군)에 달했다. 이는 결국 청년 인구의 유출과 급속도로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조사결과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전남이 1.33명이며, 2013~2107년 중 전남의 청년 인구는 연평균 7천 34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고령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65세 인구비중이 전체 평균 14.1%에 비해 전남은 21.8%에 달하는 등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