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1.01 03:20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음을 알려주는 통계가 또 나왔다. 9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2.5% 감소하며 19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이 4.8%나 줄어드는 등 주력 산업 생산이 일제히 뒷걸음쳤다.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 투자는 8.9%나 줄었다. 소비도 2.2% 감소했다. 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3중(重) 침체'에 빠진 것이다.
청와대와 경제 부처가 모두 참석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곧 열린다고 한다. 지난 7월 규제 혁신 회의에 이어 3개월여 만이다. 이 회의가 3개월여 만에 열린다는 사실 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 '남북'에 빠져 경제는 방치한 건가. 뒤늦게 경제 대책을 논의하면서 회의 주제를 경제 민주화, 대기업 규제, 재벌 개혁 등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기업 옥죄는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공정 경쟁 룰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지금은 규제보다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다. 중환자실 앞까지 실려온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낙관론을 펼치던 청와대와 정부도 이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 듣기 힘든 말이 나왔지만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문 대통령의 책임만은 아니다.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최저임금, 친노조 일변도
청와대와 경제 부처가 모두 참석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곧 열린다고 한다. 지난 7월 규제 혁신 회의에 이어 3개월여 만이다. 이 회의가 3개월여 만에 열린다는 사실 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 '남북'에 빠져 경제는 방치한 건가. 뒤늦게 경제 대책을 논의하면서 회의 주제를 경제 민주화, 대기업 규제, 재벌 개혁 등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기업 옥죄는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공정 경쟁 룰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지금은 규제보다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다. 중환자실 앞까지 실려온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낙관론을 펼치던 청와대와 정부도 이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 듣기 힘든 말이 나왔지만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문 대통령의 책임만은 아니다.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최저임금, 친노조 일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