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1.02 03:19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 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목표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 중심의 정책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5분에 걸친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분배와 양극화·불평등 같은 이른바 공정경제 이슈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살자"는 표현을 11차례 반복했다. 함께 잘사는 것은 모든 국가의 목표다. 그런데 함께 잘사는 길을 잘 찾은 나라는 잘살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간 나라는 함께 못사는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어느 길로 끌고 가고 있나. 함께 잘사는 길로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직된 노동 구조와 철벽같은 규제다. 문 대통령은 노동 개혁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규제 개혁은 말뿐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자 공무원 늘리기, 단기 알바 급조와 같은 기형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에 54조원을 썼는데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작년과 올해 미국과 일본 등이 일자리 호황을 누릴 때 한국 경제는 역주행해 불황의 터널에 진입했다. 올해 성장률 2% 중반대는 세계 평균 3.7%보다 훨씬 낮다. 조선·철강에 이어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반도체 가격 역시 올해 4분기부터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는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지표를 보면 성장,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해 3중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나라라고도 했다.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살자"는 표현을 11차례 반복했다. 함께 잘사는 것은 모든 국가의 목표다. 그런데 함께 잘사는 길을 잘 찾은 나라는 잘살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간 나라는 함께 못사는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어느 길로 끌고 가고 있나. 함께 잘사는 길로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직된 노동 구조와 철벽같은 규제다. 문 대통령은 노동 개혁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규제 개혁은 말뿐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자 공무원 늘리기, 단기 알바 급조와 같은 기형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에 54조원을 썼는데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작년과 올해 미국과 일본 등이 일자리 호황을 누릴 때 한국 경제는 역주행해 불황의 터널에 진입했다. 올해 성장률 2% 중반대는 세계 평균 3.7%보다 훨씬 낮다. 조선·철강에 이어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반도체 가격 역시 올해 4분기부터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는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지표를 보면 성장,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해 3중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나라라고도 했다.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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