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가전제품 회수센터 |
*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한 것입니다. 시는 행정지도에 주력, 경찰은 단속과 처벌 등 역할 분담 850개 품목 수록한 ‘쓰레기 배출 대사전’전 가정 비치 <자연속의 도시를 추구한다> 미래에 걸쳐 도시와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 키타큐슈시는 자연분야의 종합적인 계획인 ‘키타큐슈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자연환경 계획 기본 이념은 도시와 자연의 공생, 즉 ‘도시 속의 자연, 자연 속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자연환경 보전, 시민이 가꾸는 자연, 가깝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시조성, 시민과 자연과의 만남 추진, 자연·생물에 관한 정보정비 등 5개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키타큐슈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시의 환경정책과 맞물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민, NPO(시민단체), 기업, 행정 등이 평소 하고 있는 활동을 기초로 에코라이프를 제안하고 환경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보교류·발신의 장으로서 키타큐슈 에코라이프 스테이지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도시 미화로 기네스에 도전’ 행사를 개최해 하루에 모인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자 인원수 세계기록을 달성하는 등 환경활동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통화구조를 이용하여 환경 포인트를 유통시켜 환경에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즐기면서 환경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참가자를 확대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 포인트는 행동 이력과 함께 카드에 축적된다. 자신의 행동이 어느 정도 환경에 공헌했는지 이산화탄소 삭감량 등으로 나타낸 ‘통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모은 포인트는 에코상품과의 교환이나 NPO에 기부하는 등의 메뉴로부터 선택할 수 있어 더욱 많은 환경 행동으로 이어진다. 특히,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행동의 하나로서 ‘NO 쇼핑봉투 운동“을 들 수 있다. 쇼핑봉투를 거절하면 포인트 씰을 얻을 수 있다. 20포인트가 모이면 가입점포 공통의 50엔 할인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 | | ▲ 시민센터에 마련된 폐지 보관소 |
<쓰레기 감량·자원화 시책은 철저한 순환형으로> 증가하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키타큐슈시는 종래의 ‘리사이클형’을 기본으로 한 쓰레기 처리로부터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의 3R을 기본으로 재생품의 수요확대(그린 구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 즉 ‘반복 순환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키타큐슈시 일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기본으로 2004년부터 헌종이 회수대책과 사업계 쓰레기 대책을 추진했고 2006년부터 가정쓰레기 수집제도의 재검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청과 경찰서 해상보안부가 매년 1회 정기 대책 회의를 갖고 현안을 협의한다.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시청 환경국에 3팀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위험지역을 자동차로 순회하며 감시하고 투기 우려지역에는 커다란 안내판과 함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버리는 사람들이 점차 줄고 있다. 특히 행정지도 및 홍보, 그리고 처벌을 2원화하여 처벌은 주로 경찰이 담당하고 시에서는 행정지도에 주력하는 등 경찰과 시 당국이 역할을 분담해 엄격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다. | | | ▲ 시내 곳곳에 나붙은 경찰관 순회구역 표지 |
<세심한 지도 계몽으로 안정적 처리 체계 유지> 키타큐슈시 시민들은 각 가정마다 책자로 된 쓰레기 처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다. 키타큐슈시 환경국에서 발간한 책자는 36쪽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정 쓰레기 분류 및 배출방법을 총 망라한 ‘쓰레기 배출 대사전’이다. 이 책은 캔·병, 페트병,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종이팩, 형광등, 금속소품, 폐지, 가정쓰레기, 대형쓰레기 및 이사쓰레기, 시에서 수거하지 않는 것 등으로 분류된 자원과 쓰레기의 분류 및 배출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캔·병, 페트병, 플라스틱제 및 포장용기는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수거소에서 수거하며, 종이팩, 형광등, 금속 소품은 슈퍼마켓이나 시민센터 등의 회수 상자에 모아 처리하는 거점회수 방식으로 처리된다. 또 폐지는 집단자원회수 방식을, 가정 쓰레기는 주 2회 가정쓰레기 수거소에서, 이사쓰레기 및 대형쓰레기는 대형쓰레기 접수센터에 사전 신청해 월1회 호별로 수거하고 있다. 자원과 쓰레기의 처리 행로를 명시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를 850개 품목으로 구분해 자원과 쓰레기로 나누어 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회수 상자 등 설치장소를 명시해 이 책 한 권이면 고민할 것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로 체계화된 쓰레기배출 홍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 | ▲ 키타큐슈시의 쓰레기 배출사전(번역본) |
<쓰레기 수집·운반 사업은 민간위탁 추세> 일본은 환경관련법상 일반폐기물은 지자체가 처리하며 산업폐기물은 완전 독자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키타큐슈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70%를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30% 정도를 시 직영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한다. 민간위탁 부분은 전체 10곳의 지역 업체에 고루 나눠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탁비용은 시(市)·정(町)·촌(村)에 따라 다르며 키타큐슈시도 예전에는 100% 직영했으나 민간업체 위탁이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분석, 전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쓰레기 수집·운반 사업의 직영 여부는 오사카시는 시에서 100% 처리하고 있으나 후쿠오카시는 100% 민간 위탁 처리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지역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며 민간 위탁이 느는 추세로 알려졌다. 키타큐슈시는 생활폐기물의 자원화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재활용품도 거점회수 방식과 공장회수 방식으로 구분해 효율적인 분리 및 회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빈병, 캔 등은 거점회수 방식으로 빈도를 적용해 20-30개 소지역을 단위로 묶어 수집하고 있으며 전기제품 등은 판매점을 통해 수집·처리하고 있다. 또한 캔과 페트병은 구역 수거 방식으로 하는 등 빈도 따라 수거방법을 달리하고, 가전제품은 가정재활용 법령에 의해 시에서 수거하지 않고 가전제품 판매처에서 직접 수거해 제작회사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