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03 03:27
[신재민 前사무관 폭로]
신재민, 기자회견 열고 추가 폭로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셀프 폭로'를 해 왔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그는 "적자 국채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네 번 들어갔다"며 "이번 사건 전말을 알고 있는 분은 현재 세 명뿐인데, 내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는 (기재부의) 반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지 크게보기그는 "부총리에 대한 최초 보고(2017년 11월 14일 오전)는 '(적자 국채 발행 한도를) 8조7000억원으로 유지하겠다(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것이었는데 차관보가 (김 부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차관보가 실무자들과 함께 들어간 2차 보고(11월 14일 오후)에서 김 부총리가 (국가 부채 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적자 국채를 얼마나 발행해야 하는지 뽑아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4조6000억원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총리로부터 혼쭐이 난 그다음 날(11월 15일)에 국채 1조원 조기 상환(바이백)이 예고돼 있었다. 기재부는 하루 전 국채 바이백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한다. 국채 바이백 취소 여파로 채권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자, 며칠 뒤 김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 요구를 슬그머니 접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여파는 계속됐다. 기재부에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을 뺀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보도 자료를 2017년 11월 23일 배포하자, 청와대가 보도 자료를 취소하거나 추가 발행 계획을 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 국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의) 보도 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청와대에서 전화를 한 사람은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폭로했다.
차 전 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거나, 부총리와 경제수석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보도 자료 사건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을 세우라는 압박이 있었고, 실제로 'BH 지시'라는 말을 듣고 내가 관련 페이퍼까지 작성했다. 당시 페이퍼를 촬영해 둔 사진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페이퍼의 결론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홍장표 전 수석과 김동연 전 부총리 간 전화로 언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로에 나선 이유에 대해 "KT&G 사건을 봤을 때 막막함, 국채 사건을 봤을 때 절망감이 들었다"며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날 기재부 측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박성동 국고국장은 "청와대에서 (적자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보도를 늦출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런 전화를 청와대의 압력으로 본 것은 신 전 사무관의 주관적 느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기재부에) 수퍼우먼 서기관이 계신다. 그분이 나한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 '이건 정권 바뀌면 이슈 될 일이다, 시간 순서대로 써라'고 했다. (나는 못 썼는데) 다른 사무관은 썼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조언을 해줬다는 여성 서기관은 이모씨로 당시 국고과 주무 서기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영국에 유학 중이다. 본지
☞국가 부채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은 나랏빚을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값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38.2%이다. 분모(GDP)가 커지고 분자(나랏빚)가 그대로면 부채 비율은 떨어진다. 그 반대면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분자가 커져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하지만 여파는 계속됐다. 기재부에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을 뺀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보도 자료를 2017년 11월 23일 배포하자, 청와대가 보도 자료를 취소하거나 추가 발행 계획을 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 국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의) 보도 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청와대에서 전화를 한 사람은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폭로했다.
차 전 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거나, 부총리와 경제수석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보도 자료 사건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을 세우라는 압박이 있었고, 실제로 'BH 지시'라는 말을 듣고 내가 관련 페이퍼까지 작성했다. 당시 페이퍼를 촬영해 둔 사진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페이퍼의 결론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홍장표 전 수석과 김동연 전 부총리 간 전화로 언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로에 나선 이유에 대해 "KT&G 사건을 봤을 때 막막함, 국채 사건을 봤을 때 절망감이 들었다"며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날 기재부 측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박성동 국고국장은 "청와대에서 (적자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보도를 늦출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런 전화를 청와대의 압력으로 본 것은 신 전 사무관의 주관적 느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기재부에) 수퍼우먼 서기관이 계신다. 그분이 나한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 '이건 정권 바뀌면 이슈 될 일이다, 시간 순서대로 써라'고 했다. (나는 못 썼는데) 다른 사무관은 썼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조언을 해줬다는 여성 서기관은 이모씨로 당시 국고과 주무 서기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영국에 유학 중이다. 본지
☞국가 부채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은 나랏빚을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값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38.2%이다. 분모(GDP)가 커지고 분자(나랏빚)가 그대로면 부채 비율은 떨어진다. 그 반대면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분자가 커져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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