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1.04 03:19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은 내가 아니라 청와대가 했다"고 말했다. 특감반원 시절인 작년 당시 검찰 간부의 비위 관련 첩보 보고를 올렸는데 특감반 책임자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이를 바로 그 검사에게 누설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부하 직원 보고서를 (비위 당사자에게) 팔아먹은 것"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검찰 간부가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담겼다고 한다. 당초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했는데 특감반장이 '좀 써달라'고 해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감반장이 박 비서관에게 보고하자 박 비서관은 직접 그 검찰 간부와 통화한 뒤 '신경 끄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박 비서관과 그 검찰 간부는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박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얘기를 듣고 전화로 당사자에게 확인했더니 (건설업자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첩보를 뭉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감반 책임자인 반부패비서관은 공직자 비위 관련 첩보가 들어오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사건을 넘겨 감찰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그런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평소 가까운 사이인 비위 의혹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알아봤다고 한다. 말이 알아본 것이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비위 의혹 당사자에게 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보고서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지인 관련 사건을 알아봤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까지 당했다. 박 비서관이 한 일은 더 심각하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덮고 넘어가려 하고 검찰도 수사 계획이 없다고 한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박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얘기를 듣고 전화로 당사자에게 확인했더니 (건설업자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첩보를 뭉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감반 책임자인 반부패비서관은 공직자 비위 관련 첩보가 들어오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사건을 넘겨 감찰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그런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평소 가까운 사이인 비위 의혹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알아봤다고 한다. 말이 알아본 것이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비위 의혹 당사자에게 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보고서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지인 관련 사건을 알아봤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까지 당했다. 박 비서관이 한 일은 더 심각하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덮고 넘어가려 하고 검찰도 수사 계획이 없다고 한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