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기업인 대화] 기업인 130명과 2시간 靑 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 13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등과 청와대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7년 7월 호프 미팅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고사(枯死) 위기에 처해 있다. 신한울 3·4호 원전 건설을 재개해 달라"며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듣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를 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세계를 뛰며 회사 사업을 늘리고 그 수확으로 임직원들과 더불어 삶의 터전을 만들고, 또 세금 많이 내서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저희 기업들이 애국하는 방식이고 보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부 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경협에 대해선 "국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나 제재가 풀리기 전이라도 준비 작업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인들은 규제 완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대화록.
이재용 부회장=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실적이 부진해 국민에게 걱정드린 점 송구하다. 기업은 이런 때일수록 하강 사이클에 대비하는 것이 임무다.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에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명' 약속은 꼭 지키겠다. 정부도 기업 의견을 더 경청해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하겠다.
최태원 SK 회장=혁신성장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세 가지 정도 말하겠다. 첫째 혁신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비용 문제다.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셋째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미세 먼지 심각하다. 이를 위해 전기 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겠다. 자동차 산업에서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 관세, 통상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손경식 CJ 회장=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성과가 미진한 규제개혁 건의를 드리겠다. 수십 년 된 규제는 폐지가 너무 어려워 기업의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방식 대신, 공무원이 규제를 왜 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해 달라.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최저임금도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
문 대통령=규제혁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는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집중 노력해 달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흐름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자재, 부품 업체의 어려움을 정부가 귀 기울이도록 지원하겠다.
2시간의 대화 이후 문 대통령과 주요 참석자들은 청와대 경내에서 30분 동안 산책을 했다.
문 대통령=(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게) 요즘 현대그룹은 '희망고문'을 받고 있죠. 뭔가 열릴 듯 열릴 듯하면서 열리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