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친환경에너지타운 공염불 되나

남해군 친환경에너지타운 공염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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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4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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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사용시한이 다가오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대신해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식을 가진 지 열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먼저 지난 보도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남해군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폐기물을 이용해 
에너지 수급과, 주민수익 창출, 
관광 상품화까지 
여러 효과를 노린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사업인 
가스화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가 
없다보니 착공식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핵심기술이라고 여긴 
열분해 가스화의 상용화에 대한 
성능보증이 안 돼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인데, 

특히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본 등 
유해물질을 잡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인터뷰 : 남해군 관계자 / (음성변조)
- "플라즈마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국내에 실존 시범시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 인터뷰 : 남해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그러다보니까 시공사에서는 그걸 지어놔도 뒤에 성능 보증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 "
▶ 인터뷰 : 남해군 관계자 / (음성변조)
- "부분이 생기는 거죠. 시공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후 보증까지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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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튜디오에 박성철기자 나왔습니다. 박기자, 결론적으로 남해군이 쓰레기 매립장을 대신해서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시설을 짓겠다고 공언했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우선 사업추진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A. 남해군은 지리적으로 장마철과 태풍 시기만 되면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평소에도 하루 5톤 정도의 해양 폐기물이 남해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을 처리하는 종합처리장의 남은 매립 공간은 25%정도로 내년 5월이면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체시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시설이 쓰레기도 없애고, 에너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여러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Q. 지난해 말에는 착공식까지 열어서 곧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주시죠?

A.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예산에 더해 민간 투자자와 MOU를 맺으며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며 2016년 말 성대한 착공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자와 시공사 사이 성능보증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간투자자는 시설을 지은 후에 사후 성능까지 보증을 하라는 게 요구사항인데 시공사에서는 국내에 플라즈마라고 하는 기술자체가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잘 지어도 사후보증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기술력에 대한 확신 없기 때문에 누구도 사업진행을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 매립지 면적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 건립사업까지 꼬이다 보니 남해군도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A. 남해군 내부에서도 이미 친환경에너지타운 건립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플라즈마 발전시설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신규 매립장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 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최근 남해군 공무원들이 인근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인근 지자체 반응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유보 내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Q. 결국 지금 상황은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시설에 이어 광역폐기물 소각, 매립장 건립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군요. 또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A. 남해군은 우선 플라즈마 폐자원 발전시설을 짓겠다고 한 민간투자자에게 부지를 빌려준 상탠데 약속한 시기인 내년 11월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매립장은 어떻게 든 잘 운영해 최대한 매립시한을 늘리고 플라즈마가 완전히 무위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 광역이든 자체든 신규매립장 조성계획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네 잘 들었습니다. 박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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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체가 흔들리면서
폐기물 처리행정에 혼선은 물론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혜안을 찾아갈 수 있을지, 남해군의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