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플라스틱은 유리나 금속에 비해 매우 가볍고, 쉽게 조작이 가능해 열이나 압력을 가해 어떤 모양으로든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금속, 나무, 유리 등을 대신해 산업용품과 소비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썩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비닐봉지는 썩는데 20년이 소요되고 플라스틱 생수병은 약 4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어 분해 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훼손, 선반사고 유발,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1인가구 증가, 간편식 시장 확산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제조자협회에서 전 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등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벨기에 다음으로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5년 기준 132.7kg으로 주변국인 일본 65.8kg, 중국 57.9kg 의 두 배 이상이다. 앞으로도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20년에는 145.9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라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주요 정점을 대상으로 해안쓰레기를 수거해 쓰레기의 양, 종류 등을 조사하는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 20개 정점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40개소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2017년 조사지역 해안가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한 결과, 개수를 기준으로 플라스틱이 58.1%, 스티로폼이 12.6%로 플라스틱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상위 10개 항목에도 플라스틱 음료수병(13.8%), 비닐봉투(10.0%)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포함되어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유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을 우려하여 플라스틱 용품 사용 금지 등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캐다나 벤쿠버시의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회용 빨대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대만은 올해부터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2030년부터 요식업계의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의 플라스틱쓰레기 저감 정책
우리나라도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해 7월부터 목욕용 제품,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팩, 마스크 등에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지난달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50%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를 위해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해양유입 방지부터 해양에 유입된 플라스틱의 수거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자연분해가 어려워 빠른 시간 내 수거를 통한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해안가 쓰레기),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및 연안 어장 환경개선사업(침적쓰레기), 청항선관리사업(부유 쓰레기) 등을 통해 연간 7～8만 톤을 수거하고 있다.
종류별로 보면 해안쓰레기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어구관리 통한 해상플라스틱쓰레기 저감 정책
둘째, 해상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저감을 위한 어구관리이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류는 폐어구·어망이 대부분인데, 국내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폐스티로폼의 경우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쉽게 부서지는 저밀도 부표를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11.2%인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202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1㎛(1/1,000,000m)이상 5㎜미만 합성수지를 말하며, 화장품세정력 증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1차 미세플라스틱)되거나 풍화작용 등을 거쳐 미세화(2차 미세플라스틱)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태는 조각, 섬유, 구, 필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양식용 부표의 생산-구매-회수-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와 연계하여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2014년 27%에서 2019년까지 80%로 확대하기 위해 현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연안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을 두고 있다. 또한, 자연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환경위해성연구와 예방
셋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위해성 연구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양 미세플라스틱 환경위해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해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평가, 주요 유입원 분석, 확산 및 이동경로 파악, 생물 내 축적 및 독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 위해성 저감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개선 노력이다. 해양쓰레기는 바다로 한 번 들어가면 빠르게 확산되거나 수중에 가라앉아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대국민 캠페인, 어업인, 학생 등에 대한 교육,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 운영(5.28~6.5)을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하고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통해 해양쓰레기 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경 없는 해양플라스틱쓰레기 대책
마지막으로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다.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관리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인 분야다. 우리나라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에서 수립한 지역해 해양쓰레기 관리 계획(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등을 통해 회원국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제회의 참석, 국제연안정화 행사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NOWPAP-TEMM 워크숍을 주관하여 폐어구를 비롯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NOWPAP-TEMM 워크숍은 한·중·일·러 NOWPAP 4개 회원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하는 워크숍으로 각 정부를 대표하는 해양쓰레기 담당자가 국가별 해양쓰레기 관리 및 대응현황을 발표하고 TEMM(The Tripa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의 합의된 사항의 이행방안을논의하는 자리다.
국민 동참 절실하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육지의 4배에 이르는 바다 면적, 약 1만 5천 ㎞에 이르는 해안선 등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민들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는 의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이 지면을 빌어 쓰레기 버리지 않기,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 가지 등 해양보전을 위한 실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