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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건립은 혈세인 비용 증가, 자원 재활용 중요성 간과
통영시, 소각장 건립은 경제성·안정성 월등해 이미 검증
소각장 건립보다 쓰레기 처리시설 대안인 전처리기술(MBT)과 고형물질(RDF) 방식이 제시됐다. 2018년 폐기될 명정동 1호기 소각장을 증설한다는 통영시의 계획이 제시된 이래 통영·고성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톤당 건립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성 악화, 안정성을 비롯해 소각시설은 자원의 순환 등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간과돼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영·고성 광역 소각장 건립 시민 간담회가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로 지난 11일 오후 1시 충무도서관,오후 7시 태평당교회에서 2번 개최됐다. 이날 이충환 통영시 환경과장, 이대수 쓰레기제로센터 소장, 김장현(EM 에코크로브 팀장)이 발제자, 문철봉 통영YMCA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고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통영시는 명정동과 북신동 등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이후 시민단체에서 소각장 건립 문제를 공식 제기해 설명회를 연 것.
이충환 환경과장: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 시설은 453억 원 재정 확보를 위해 고성의 쓰레기가 들어와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다. 현재 명정동 부지는 1~2호기 관리 일원화를 통한 15억 원 운영 예산 절감도 예쌍하고 있다. 단독 신설은 국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니 고성군 쓰레기 20톤만 들어오는 분량이다. 최대한 안전하고 천천히 소각장 건립이 진행되도록 주민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주민들과 함께 타 지역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준비하고 있다.
이대수 소장: 1호기 건립비용은 400억 원 가량으로 쓰레기 120톤, 톤당 3억~4억 원이다. 소각장 건립비용이 초기 1톤당 1억~1억 5,000만원에서 상승했다. 대기업의 소각장 건립 선호 이유는 국책사업 때문이다. 소각장이 쓰레기 처리에 효율적인 반면 비산재와 대기에 오염물질이 남는다. 소각장 건립 반대 이유는 비싼 경제성, 안전성 자원과 자원 재활용 중용성의 간과된다. 대안으로 전처리시설(MBT) 방식이다. 남해군은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재활용보다 소각시 쓰레기 처리 단가가 높아진다. 2018년까지 공무원과 주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은 충분하다. 서울 노원구나 구리시를 방문하는 좋은 대안이다. 여러 방안들이 제시돼 있고 제가 필요하다면 와서 알려 드리겠다.
김장현 팀장: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 배출을 줄여야 한다. 자연 방치하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사료화 및 퇴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염분과 유분이 포함돼 있어 처리가 쉽지 않다. 산업 유기성 슬러지 폐기물은 처리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고 탈수와 건조 후 매립되고 있다. 산업 유기성 슬러지는 발효 방식으로100여종 미생물을 배양해 폐기물과 혼합하면 80~90% 소멸된다.
이대수 소장: MBT시설은 전처리기술이다. 각종 유기물질을 처리 후 남는 쓰레기를 고형물질(RDF)이라 부른다. 생물학적 처리 후 남는 찌꺼기가 고형물질이다. 소각장 건립시 견적서 등을 비교하는 등 주민과 회사와 행정과의 협의가 되면 최적의 방안도 고를 수 있다. 건립 회사로부터 객관적인 제시를 받고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경제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주민의 몫이다. 직접 챙기는 것이 시의회 몫이며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시민들 몫이다. 통영시가 20~30년 후 쓰레기 문제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10년 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샌프란시스코와 나고야는 매립과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정해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게 비용 효과를 어떻게 요구하겠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다. 나고야는 쓰레기 포화 상태로 인해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시민15%에 해당되는 20만명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고 쓰레기 사태 심각성을 전하니 시민, NGO, NPO들이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이제는 도시 환경수도 경선에 참여할 정도로 나고야가 변했다. 대기업은 소각장을 선호하고 소각 카르텔이 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소각장을 짓게 한다. 국가 정책의 잘못이자 소각장 건립 늪에 빠져있다. 선진국들은 소각을 안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통영의 소각장 건립 방안이 있는데 검증해보자.시간 여유를 갖고 데이터를 보여줄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질의 응답에는 김홍종 전 예총회장은 명정동은 시민들이 밀집된 장소이기에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설치가 돼야 하고 고성은 부지가 넓은 지역임에도 반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고성 군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광역 매립장을 설치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 찬성했고 이를 고성군수와 군의회가 오히려 반대했다. 이군현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예산과 부지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쓰레기 문이 한 번 열리면 자꾸 들어오게 된다고 성토했다. 지욱철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통영 소각장 설치 비용이 400억 원, 소각장 운영 비용은 50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전처리기술(MBT) 방식이 쓰레기처리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지 물었다. 황철성 통영시 환경과 계장은 답변을 통해 소각장이 더 경제적이며, 남해군(고형물질 RDF 방식)은 톤당 처리 비용이 17만 3,000원, 소각장은 12만원으로 오히려 고형물질 방식이 비싸다고 했다. 또 청주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폐열 자원화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해군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고형물질(RDF) 원료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전북 익산으로 고형물질을 보내고 있어 비효율이라고 설명했다. 이론상RDF 방식은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발생된 지역에서는 태우지 않는다 것.
이충환 환경과장은 시민과 함께 타지역 소각장 견학을 다녀올 예정이며 현재 모집중이다. 소각장 건립시 여러 방식 등 종류가 많다. 고형물질(RDF) 경제성을 지적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조사를 했다. 경제성과 안정성면에서 소각장 건립이 월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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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 이충환 통영시 환경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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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문철봉 통영YMCA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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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 이대수 쓰레기제로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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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 김장현(EM 에코크로브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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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종 전 통영예총 회장이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예산확보와 부지 선정을 당부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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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소각장 건립 보다 대안인 전처리기술과 고형물질 방식 쓰레기 처리 방안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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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철성 환경과 담당 계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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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 |
홍경찬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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