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주소각장 확대증설 및 연장운영 결사 반대한다!

-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반대 -

 

 

전주시는 지난 3월 12일, 전주시의회에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 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주변지역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확대증설에 반대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과 삼천동에 각각 위치한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부지중에 플라즈마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전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리사이클링타은 주민지원협의체로 한정하였으며,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전주소각장 운영에 따라 주민지원을 받고 있는 간접영향구역(삼산마을) 보다도 더 큰 환경피해를 받으면서 한 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억울하다. 여기에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절차 없이 소각장을 추가로 확대 증설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 전주소각장 연장운영 음모 결사반대한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에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1일 1,000톤의 스팀을 생산하고 450kWh 이상 발전을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명칭과 내용만 보면 마치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는 유익한 시설로 미화되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폐기물소각시설에 다름 아니다. 하루 20톤의 생활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전주소각장은 2026년까지 운영예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연장운영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계획된 플라즈마소각시설은 3년간 시범운영 후, 사업성공 시 설비의 운영기간을 설비의 수명 만료일(준공 후, 20년)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성공 시 1일 2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약 내용이다. 결국, 2026년 이후에도 전주소각장을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며 음모인 것이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현 전주소각장의 연장운영을 결사반대하며, 전주시의 전주소각장 연장운영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3. 검증안된 공법 + 기업, 플라즈마소각시설 웬말이냐?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관련업체의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5년 남원시가 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에 실패하여 예산을 낭비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연구사업’과 유사하다. 당시 남원시는 154억원(시비66억원, 국비88억원)과 사업부지를 제공하였으나, 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못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을 폐기한 사례가 있다.

 

시범사업으로 시비 투자 없이 민간자본과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검증도 되지 않은 공법과 기업에 대하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전주시의회에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 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전주시에 전주소각장의 확대증설과 연장운영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25일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