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에 건립 추진 국·도비 지원 안돼 ‘발동동’

[스크랩] 정부지원 중단 소각장 예산 ‘덤터기’ ...고양시 등에 건립 추진 국·도비 지원 안돼 ‘발동동’|

도내 지자체들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이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구나 이들 지자체들은 착공 당시 정부의 예산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해 오던 터여서 완공을 앞두고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수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양·양주·화성시는 지난 2006년부터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립비용의 일부를 국·도비로 지원받기로 했다. 당시 이들 소각장들은 일본 등 외국의 신기술 도입을 추진, 환경부는 외국 신기술 이전이 성공할 경우 완공 시점에 맞춰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기존 소각장 부지에 일본의 ‘열분해·가스화 용융방식’을 채택한 새로운 소각장을 대체 건설하기로 하고 2006년 착공, 총공사비 1천207억원 중 설치부담금을 제외한 전체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국·도비 400억의 투융자 심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내년 11월 완공을 앞두고 환경부가 예산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고양시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친환경 에너지 관리시설에 대한 신기술 도입 지원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자체의 소각장 건립에 대한 지원근거가 사라져 고양시로서는 당초 국·도비 지원액인 400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신기술을 도입해 당장 올해 소각장 완공을 앞둔 양주시(양주·동두천권)와 2011년 완공 예정인 화성시(화성·오산권)의 경우도 광역시설이란 이유로 국비를 50%나 지원받기로 했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어서 환경부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국회의 심의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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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교동 가칭1구역 재개발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 산야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