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는 지자체'..막연히 국비 기대했다 '낭패'

'생각없는 지자체'..막연히 국비 기대했다 '낭패'

송고시간 | 2010-03-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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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빈의 쓰레기소각장(자료사진)

고양.양주.화성, 소각장 건설에 260억 가량 추가 투입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 화성시가 국비 지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국비 지원분을 사업비에 반영해 친환경 소각장을 건설하다가 생각지도 않던 예산 260억원 가량을 추가 지출하게 됐다.

16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고양시와 양주시, 화성시는 2004년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신기술인 열분해 용융방식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현재 시운전 중으로 이달말부터 다음달까지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화성시는 하루 150t 처리 규모의 소각로 2기를, 양주시는 하루 100t 규모의 소각로 2기를 각각 건설했으며 사업비는 고양시 1천129억원, 양주시 840억원, 화성시 1천280억원이 투입됐다.

3개 지자체는 모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비 30~50%와 도비 21~25%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소각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기준을 명시한 '생활폐기물설치 운영지침'이 외국에서 도입한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국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개정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도비는 국비와 '매칭펀드'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으면 도비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는 국.도비 지원없이 친환경 소각시설을 준공하게 됐다.

액수로는 고양시 330억원(국비 194억원, 도비 136억원), 양주시 324억원(국비 216억원, 도비 108억원), 화성시 468억원(국비 324억원, 도비 162억원) 등 모두 1천140억원이다.

다행히 지난해 5월 '생활폐기물설치 운영지침'이 다시 개정돼 20% 페널티를 물고 내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덕택에 1천140억원 가운데 228억원만 시비로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3개 지자체는 건설업체가 선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1년간 이자 30~40억원도 물어야 해 모두 260억원 가량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양시 청소과 담당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환경부에 국비 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었다"며 "중간에 관련 지침이 바뀐 탓도 있지만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을 확실하게 약속받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3/16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