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6.13 03:19
한전이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그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정부로부터 압력을 느꼈을 것이다. 한전이 원가를 공개하면 탈원전 정책 이후 전기 생산 원가가 크게 올랐고, 한전 재정 상태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탈원전 정부가 막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이다. 한전은 2013년 이후 매년 1조~12조원대 흑자를 내던 알짜 공기업이었다. 지금은 형편없는 적자 기업이 됐다. 올해는 1분기 만에 적자 규모가 무려 6299억원이다. 이런 한전에 대고 정부가 이번엔 최대 3000억원 가까이 손실이 나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부담까지 추가로 떠안기려 하고 있다. 한전으로선 '살려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왜곡된 상황이 오래갈 수는 없다. 결국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한전 적자를 메워줄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든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전기 비중을 35%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현재 신재생 비중이 35%인 독일의 전기요금은 우리의 3.1배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거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리려니 '나팔수'들이 필요해졌다.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단체에 환경단체 사람들을 잇달아 앉히고 있다. 1992년 만들어져 원자력 에너지를 홍보해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간판을 바꿔
이 왜곡된 상황이 오래갈 수는 없다. 결국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한전 적자를 메워줄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든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전기 비중을 35%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현재 신재생 비중이 35%인 독일의 전기요금은 우리의 3.1배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거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리려니 '나팔수'들이 필요해졌다.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단체에 환경단체 사람들을 잇달아 앉히고 있다. 1992년 만들어져 원자력 에너지를 홍보해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간판을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