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심규순(더불어민주당, 달안동, 관양1, 2동, 부림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GS파워(주) 증설과 관련, 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데 대해 합당한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현재 증설허가를 해준 시군구는 몇 곳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필운 시장은 “열병합발전소 증설허가는 자치단체에서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전기사업법에 의거 허가되며, 증설 허가된 곳은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복합화력 발전소 등 9개소”라고 답변했다.
‘증설로 인한 안양시 환경오염측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질(질소산화물 : NOX, 비산먼지)의 환경오염측정 대상지역은 발전소 부지내, 세경아파트 805동 옥상, 호계3동주민센터, 청계동 내손체육공원, 과천중앙공원 등 5개소이며, 소음 ․ 진동측정은 평촌아이파크 도로앞, 초원부영아파트 703동, 초원한양아파트 604동, GS파워 동측 경계도로, 자원회수시설 등 5개소, 수질측정은 발전소내 침사지 2개 지점, 토양은 발전소내 토양오염관리시설 6개 지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시에 기부채납과 증설로 인한 민원 및 안양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와 관련, 이필운 시장은 “현재까지 시에 기부채납한 사항은 없으나, 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자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 협의할 계획”
이라며 “평안동 증설반대 대책위원회는 2014년 12월에 구성되어 9개월간 20여 차례 협의 끝에 2015년 9월에 사업자와 주민간에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귀인동, 부림동, 평촌신도시 집합건물협의회, 칼라힐 주차빌딩 등에서 증설반대 주민대표와 사업자간에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원인과 사업자(GS파워)가 만나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해설득과 조정을 하고 있다”면서 “열병합발전소는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된 열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시설로 평촌신도시 등 76,000가구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약 95억원이 2018년 3월부터 연차적으로 전력기반센터에서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설 전 안양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전부 공람 및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시는“사후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사항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일로부터 준공후 5년간(약 10년간)「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협의 또는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이행관리하도록 하여(현재 추진중)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고 밝히고 “환경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관련 공인전문기관 등과 주민이 참여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안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규순 의원은 마지막으로 “GS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면서 참석한 인원이 수백명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준 안양시를 질책했다. 또한 향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에서는 환경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여 검증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꼭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석탄발전소 특별지원금 57억 받지 않겠다 포천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주장’ | |||
| 기사입력: 2017/02/20 [13:06] ㅣ 최종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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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석탄발전소에 대해 산자부에서 발전소 운전개시일 전일 까지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비 57억5천9백만 원을 포천시가 집행하자 지원금 분배 문제로 일부 마을 주민들이 지원금을 거부하며 문제를 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지원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전소 주변지역 법 제2조에 의거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읍 면 동 지역인 신북면, 영중면, 창수면, 군내면, 화현면 등 6개면에 면적과 인구, 소재지, 비례배분에 의해 해당 면에 배분될 예정이었다.
해당 각 마을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 57억5천9백만 원은 발전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설비 3천8백39억 원의 1.5%이며 지난 해 발전소 가동기간동안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는 1억2천880만원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대표를 구성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사업계획을 선정하며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배제된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되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마을 총회 등 마을 내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비는 2015년 말 GS에서 산자부 전력기반센터에 신청을 하고 잠정 확정 후 포천시에서 발전소 주변마을 반경 5킬로미터 내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전력기반센터에 신청하여 주민들에게 배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민 J씨(창수면 50세)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지원사업비 배분에 대해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 하고 싶지 않으며 참여도 하고 싶지 않다 며 지원사업비를 배분 받으면 발전소 건설에 대해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는 석탄발전소 최초 건립당시 발전소가 아니고 집단에너지 시설이라고 주장 하며 시민을 고소 고발 하더니 이제 와서 발전기금을 배분하겠다고 하고 있다. 시민을 상대로 포천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L씨(신북면 56세)는 “발전소가 신설되면 자금의 출처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변지역1Km이내의 주민과 주주단과의 개인합의금 이며. 둘째 건설대금의1.5%~2.0%에 해당되는 건설기간동안 지급되는 특별지원금과 셋째 매년 생산량의 일부를 5Km이내의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본지원 사업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시설이라는 미명아래 개인합의금이 상실 되었으며. 특별지원금 또한 1Km이내의 주민들을 배려하는 것이 발전소가 건립되는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지원사업비 배분비율은 면적비율 40%, 인구비율 30%, 발전소 소재지 비율 20%, 비례 배분 10% 로 구분하여 신북 59.4%, 영중 20.2%, 창수 8.2%, 일동 5.4%, 화현 5.0%, 군내 1.8% 로 배분 될 예정이다. 고정숙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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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