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주택설계자료

건설사에 끌려다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화이트보스 2019. 9. 2. 18:58



“260세대 늘려달라·평당 2천만원 넘겨달라”…광주시 모두 수용
건설사에 끌려다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市, 중앙1지구 도시계획심의 통과…고분양가 부추겨
2019년 09월 02일(월) 04:50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풍암동 일원)에 건립되는 아파트 규모를 ‘원안보다 266세대 늘어난 2370세대로 해달라’는 우선협상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원안에서는 임대 및 분양 아파트가 혼재된 동 배치를 추진하다가 돌연 분리 방식으로 변경한 건설사 측 요청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이 3.3㎡(평당) 2046만원이라는 초고분양가를 책정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업체 측에 과도하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심의(중앙공원 1지구) 등 5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한양 측은 아파트 건립 규모를 계획보다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애초 최고 높이 지상 25층으로, 38개동에 걸쳐 2104세대를 짓기로 하고 올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나 266세대를 추가 건립하는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업체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비용(이자 부담)이 사업 제안 당시이던 지난해 5월 추산했던 것보다 800억원 이상 대폭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2가지 뿐이다. 용적률을 상향시켜줘 더 높게 아파트를 지어 올리게 허용하는 방안과 분양가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분양가의 경우 임대 세대인 34평형을 제외한 49·56·58평형은 평당 2046만원으로 짜여있어 더 이상 올리기엔 곤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 3.3㎡(평당)당 120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체 측이 2000만원대 초고가 분양가를 책정한 것도 모자라 불과 1년여 사이 추가로 260여세대를 짓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설명대로라면 그사이 변화된 것은 업체가 주장하는 ‘금융 비용 증가’ 하나 뿐인데, 업체 하소연으로 용적률이 기존 164.78%에서 199.80%로 상향 조정됐고, 단숨에 2600억원(50평형 기준 1채 10억, 260채 추가 건립)의 없던 이익이 건설사에 생겨나기 때문이다. 

‘임대세대 한군데 몰아넣기’ 논란도 있다. 한양 측은 또한 올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전체 아파트 가운데 492세대는 분양(281세대)과 임대(211세대)를 혼재한 블록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임대세대는 246세대만 별도 블록에 건립하겠다’는 변경안을 내놨다. 심의에서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위원들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의 이견을 누르고 한양 측이 변경제시한 2가지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심의로 이런 방안이 확정되는 단계가 아니다.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 여러 심의 과정이 남아있다”며 “내년 7월 1일부로 해제돼 난개발 위기에 놓인 공원을 지키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