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쌓이는 불법 폐기물 처리‘어쩌나’
무안 등 총 18군데 3만 2천여톤 달해 몸살
포화상태 생활폐기물까지 ‘엎친데 덮친격’
새로운 시설 확보도 주민 반대로 한계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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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 불법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대책마련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선 시·군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지원해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에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상반기 전국 14개 시·도 총 235곳을 대상으로 불법 폐기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20만 3천t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됐다
전남지역은 총 18곳에서 불법 폐기물 3만2천400t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투기가 2만 9천900t(92.2%, 15곳)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방치 폐기물도 1천 900t(5.8%)에 달했다.
이에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등을 처리하는데 시·군 쓰레기시설을 우선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무안과 함평군이 공동으로 사용중인 쓰레기 처리시설 하루 처리량은 56t이다. 이미 적정 처리량 45t을 초과했다. 매립장에도 불법으로 버려진 대량 폐기물을 처리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혐오시설로 인식,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규모 예산이 들여 새로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불법 폐기물 처리 예산을 16억원 책정했다. 1t 당 처리 비용이 16만원 꼴이다. 이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집, 운반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나머지 물량은 민간 업체를 통해 일선 시·군이 자체 처리해야하는데 소각할 경우 1t에 35만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
현재 전남지역 불법폐기물 문제는 심각하다. 무안군 방치된 불법폐기물이 3천t이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주시 삼영동의 한 야적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업자가 재활용품 등을 보관하겠다고 땅 주인을 속이고 몰래 버린 폐기물이 500t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적한 불법폐기물 까지 처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 대책이 없을 경우 당장 쌓여 있는 전남지역 쓰레기를 치우기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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