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6.22 03:01
CNN 보도 '17만t 의성 쓰레기 산'
환경장관 찾아 "올해안으로 처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1일 불법 방치 폐기물 17만t이 쌓여 있는 경북 의성군의 일명 '쓰레기 산'을 찾아 연내 처리를 다짐했다. 이곳은 문자 그대로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룬 곳이다. 생활 쓰레기와 건설 폐기물 등이 뒤섞여 있다. 지난 3월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쓰레기 문제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보도했던 현장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3년간 쓰레기 산 쌓은 악덕 업체
의성군 쓰레기 산은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08년 의성군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내준 A업체가 주범이다. 이 업체가 초기에는 법대로 소각하거나 재활용했지만, 2014년 회사 경영이 나빠지자 폐기물을 그냥 쌓아두기 시작했다.
◇3년간 쓰레기 산 쌓은 악덕 업체
의성군 쓰레기 산은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08년 의성군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내준 A업체가 주범이다. 이 업체가 초기에는 법대로 소각하거나 재활용했지만, 2014년 회사 경영이 나빠지자 폐기물을 그냥 쌓아두기 시작했다.
의성군은 과징금도 매기고 영업 중단 명령도 내렸다. 2016년부터 3년간 의성군이 내린 행정처분이 20여 건이다. 업체는 번번이 불복했다. 그러면서 의성군과 업체가 6차례 상대를 고소·고발했다. 와중에도 쓰레기 산은 점점 커져서 17만3000t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A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일단 세금으로 쓰레기 산을 치운 뒤 A업체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A업체가 "돈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면 받아낼 길이 막막하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A업체 같은 곳을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처리 시설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전국 방치폐기물 120만t
의성군 쓰레기 산을 계기로 환경부가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235개 지점에 120만t이 불법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관련 보고를 받고 "불법 방치 폐기물을 연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전국 방치폐기물 120만t
의성군 쓰레기 산을 계기로 환경부가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235개 지점에 120만t이 불법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관련 보고를 받고 "불법 방치 폐기물을 연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는 건 '미션 임파서블'일 거란 지적이 많다. 업계에선 '몰래 버려진 분량까지 합치면 200만t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 발표 이후 경기도 가평군에서 3000㎡(900평) 규모의 '쓰레기 밭'이 추가로 발견됐다.
현재 민간업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1t당 10만~30만원 정도다. 120만t을 전량 소각 처리하려면 최대 3600억원이 드는데, 환경부가 확보한 추경은 313억원에 그친다. 한 폐기물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업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정부가 치운다니까) 힘들면 버리고 도망가자'고 한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아낄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소각장 부족한데 '폐기물 발전소' 표류
방치 폐기물 문제의 배경은 세 가지다. 우선 폐기물 배출량 자체가 늘었다. 또 중국이 작년부터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해, 지금까지 해외로 내보내던 분량이 고스란히 국내에 남게 됐다.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된 탓도 크다. 환경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폐비닐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해 발전소를 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명박·박근혜 정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가 돌연 고형연료를 장려 대상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한 24개 고형연료 발전소 중 8곳만 제대로 운영되고, 16곳은 정부 규제와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착공도 못했거나, 지어놓고 놀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민간업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1t당 10만~30만원 정도다. 120만t을 전량 소각 처리하려면 최대 3600억원이 드는데, 환경부가 확보한 추경은 313억원에 그친다. 한 폐기물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업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정부가 치운다니까) 힘들면 버리고 도망가자'고 한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아낄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소각장 부족한데 '폐기물 발전소' 표류
방치 폐기물 문제의 배경은 세 가지다. 우선 폐기물 배출량 자체가 늘었다. 또 중국이 작년부터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해, 지금까지 해외로 내보내던 분량이 고스란히 국내에 남게 됐다.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된 탓도 크다. 환경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폐비닐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해 발전소를 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명박·박근혜 정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가 돌연 고형연료를 장려 대상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한 24개 고형연료 발전소 중 8곳만 제대로 운영되고, 16곳은 정부 규제와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착공도 못했거나, 지어놓고 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