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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경찰 동원 선거 공작, 국정 농단으로 처벌해야 조선일보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46 좋아요0 페

화이트보스 2019. 12. 6. 10:01


靑의 경찰 동원 선거 공작, 국정 농단으로 처벌해야

조선일보
입력 2019.12.06 03:20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 때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전달한 인물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밝혀졌다. 여당 후보 측이 야당 후보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넘기자 청와대가 이를 경찰에 내려 보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사무실을 덮쳐 선거를 망치게 만들었다. 야당 후보가 낙선한 뒤 비리 첩보는 모두 무혐의가 됐다.

첩보를 청와대에 보낸 사람은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공작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 행정관 등이 관여했다. 민정비서관실의 '백원우 별동대'는 울산에 내려가 수사를 챙겼고, 경찰은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을 보고했다.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야당 시장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문건을 흔들며 수사를 촉구했다. 짜고 친 선거 공작이 전방위로 벌어진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지난 정권이 국민이 한시적으로 빌려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남용했다며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벌인 선거 공작은 그 몇 배 엄중한 국정 농단이다.

청와대 비서관 혼자서 이런 정치 공작을 할 수 없다. 선거 공작으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울산시장은 대통령과 3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그의 당선을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 이런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권 차원의 기획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 공작은 울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경남 창원, 양산, 사천 등에서도 야당 시장 후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벌어졌다. 당시 "수사받을까 봐 겁난다"며 공천을 포기한 야당 후보들도 있었다.

전 정권 때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등에 댓글을 달았다고 엄한 처벌을 받았다. 정보 담당 경찰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 수집을 했다고 무더기로 기소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부정선거 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정권에 의한 노골적인 선거 공작은 없었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운동권이 헌정을 문란하고 민주주의 둑을 무너뜨렸다. 선거 공작에 문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책임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5/20191205037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