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기 시작하는 시기

• 1.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기 시작하는 시기?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 금지정책]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5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01월0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시행2005.1.1]

  2.서울 일반주택가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사라진 이유는?
  [불편함과 생활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아파트 자체 관리망으로
  청결하게 관리도 잘되고, 공동으로 수집하여 정해진 요일에 수거함으로서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신경쓰면 그런되로 잘되고 있지만 일반주택가는
  버리는 주체만 있지 관리주체는 없어 젖은것 뿐만아니라 국물까지 길가에
  버리는 문제로 고양이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악취가 너무 심해 골목
  환경문제을 유발하고 무엇보다도 주택에서 몇십M이상 수거통이 너무 멀어
  불편한 요인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을 함께 버리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3.현재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는?
  [서울은 김포매립장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이 김포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을 반입하지
  않기로 약속한 일정으로 일부 음식물쓰레기을 소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천 대장동 소각동, 목동 소각장, 중계동 소각장에 가보면 젖은쓰레기
  반입 감시단(주민/관리)이 있어 음식물쓰레기는 더욱 갈 곳이 없습니다.

  4.현재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에서허용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유입량은?
  [젖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종류가 아닐까요?]
  각 구청에서 짤순이통에 수분을 어느정도 제거하고 모아서 공동수거통에
  버리라고 지급하는 이유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정책 관련 각 구청에서 내건 현수막에 젖은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
  에서처럼 일차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이 최대한 줄이고 감량하여
  버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처리주체는 각 구청이므로 해결방안과 대책이
  있을것으로 판단으며, 가정내에서도 최소 발생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스레기/노란색 전용봉투 사용 또는 분리수거 전용수거함 철저실시)

  5.서울의 쓰레기 소각장은 모두 몇 곳인가?
  서울은 목동소각장과 중계동소각장 그리고 수서방향에 있는 강남소각장
  3곳이 운영중에 있으며 난지도 봉우리 사이에 있는 마포소각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의미의 소각장은 쓰레기을 태워서 얻은
  폐열을 이용하여 중온수(지역냉난방용) 생산하며 전기도 만들수 있습니다.

  6.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과 소각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그 대안으로 선택한 방안은?
  매립은 좁은 국토에서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와 침출수 등에 의한
  토양의 2차오염의 원인도 있지만 매립지 주변에 생활하는 주민에게 가장
  고통과 피해을 주므로 매립지가 점점 고갈되는 추세이고, 소각 역시 님비
  현상으로 어느주민이 소각장 유입을 반길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분리수거철저,
  재활용쓰레기 자원화정책, 소각시 과다연료 소비 원인 및 다이옥신 등 유해
  가스 발생 원인인 젖은쓰레기 반입금지 등 대안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쓰레기
  저감처리대책 등 추진해야할 연구과제만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7.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자원화 시설)중 민간 업체의 시설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 월등하다.(o.x)
  [관리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민간 발주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전문가의 연구와 경험에 근거하여
  설계되고 시공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리장이 준공되어 운영되다면
  현재의 처리장기술과 운영면에서 뒤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처럼 일본과
  유럽에서 실증된 기술만을 받아드려 처리장을 만드는 국내의 현실에서
  국내의 쓰레기에 합당한 소각시설의 연구와 적용 노력이 필요한것이지
  시설이 월등하다는 비교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국내 쓰레기에 합당한
  소각시설의 설계와 시공, 운영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8.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는 동물의 발육에 효과적이다(o.x)
  [효과적이지 않게 생산된다]
  국내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서 사료화을 통한 자원재활용이 꾸준하게
  추진되어 시행되어지만 동물의 발육에 효과적이라서 쓰는것이 아니고
  정부지원에 의한 공짜공급 또는 지원으로 싼 가격으로 사료을 구입하여
  사용할 뿐입니다. 영양소을 배합하여 사료화하는 과정이 경제성이 있는지
  광우병 등 2차 사료화 피해는 없는것인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영세한 국내 농장수준의 사료화 제조처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효과적이라고
  말 할수 있는지 더욱 과학적인 지원과 정책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9.창원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삐리리)를/을 만든다.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분야는 많은 전문가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국내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 또는 퇴비화, 전기화 그냥 소각 무엇이
  합당한지 확신적인 논문조차 없는 현실에서 창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무엇을 만드는지는 모르나 퇴비 아니면 사료겠지요?

  10.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 속의 (삐리리)으로 인해 식물이 고사되었다.
  [염분]
  음식물쓰레기로 퇴비을 만든다면 가장 식물에 치명타을 입히는 요소는
  염분이겠지요. 국내 음식물 특징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염분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을 일으키는 식물유해요소가 고사되는 원인을 제공하겠지요.

  11.미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은?
  [최근 디스포쟈 사용자제]
  미국은 국토가 넓고 자연적인 지형조건에 걸맞게 하수처리장 공법도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산소에 의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듯
  미국 조금 갔다 온 분들은 미국처럼 왜 디스포쟈식이 국내는 안 하냐는 반문
  으로 의야해하지만 우리나라, 일본처럼 분리수거 철저한 나라도 없을거예요.
  미국 역시 디스포쟈(믹서처럼 갈아서 하수구로 보내어 처리장에서 공통처리)
  가 점차 사용자제하는 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로 하수관로와 흐름에
  문제을 주고 인구가 과밀화 되는 구도시에서 대책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문화차이는 버려야 실업자 해결이라는 거대한 소비문화의
  미국에 국내의 음식물쓰레기 문제을 비교하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로 일본
  이나 유럽의 방식에 국내실정을 적정 반영하는 연구노력이 절실합니다.

  12.일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은?
  [건조식 또는 소멸식 그리고 정책적배려, 철저한 문화의식]
  국내 환경기술은 일본에서 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닐련지.....
  가정에서 1차적으로 소멸식(미생물) 또는 건조식으로 감량처리 한후
  지자체에서 이런 가정용처리기기 구입하면 40%정도 지원하는 제도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와 철저한 분리수거 내지 음식물 재활용 연구실행
  등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골치 아픈 음식물문제 해결 위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과 실천, 지원이 앞서는 나라로 생각됩니다.

  13.미국과 일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중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번 기회에 관심 가지고 연구조사 해 볼게요]
  공통점은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실질적이고, 환경인식은 있다고 판단되고
  차이점은 처리방식에서 각 나라에 합당한 방식을 연구개발하여 실용화
  한 차이가 나는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은 돌고도는 기술로
  선진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흡수
  개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언]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을
  시범 운영하면서 대책에 고심하여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처리장을 지역마다 계획하고, 시공하여 운영되고
  있고, 정부 환경정책이 재활용(퇴비/사료/에너지화)에 의한 자원화로서
  시행착오을 통한 노력을 하고있지만,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각 가정 발생개소에서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을 일시에 해결할만한 기술과 대책은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이지만 환경에 의식과 감량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