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31 16:46
2019년, 2020년 국민들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는 끝내 어떻게 될까, 이것일까.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이쪽일까. 정권 핵심의 관련 인사들은 어느 정도나 개입과 범법 사실이 밝혀질까. 아니면 대부분 묻히고 말까. 이 부분일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나는 지인들은 이것과 별도로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해 하고 질문을 던졌다. 새해 2020년4월15일 총선은 어떻게 될까. 바로 이 점이었다. 이제 석 달 남짓 남았다. 그렇다. 모든 것은 선거 때문에 비롯되었고, 모든 것은 선거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점을 절박하게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물론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년 한반도 안보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이것은 큰 방향이 결정돼 있고,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은 절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와 문재인 양쪽 정권은 11월과 4월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린 나머지 김정은에게 끌려가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진짜로 묻고 싶다. 안보와 경제까지도 지배하게 될 내년 4월 총선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번에 바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희한한 개정 선거법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 조국 사태, 유재수 사태, 울산 사태, 같은 3대 정권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더블스코어 가까운 차이로 앞선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거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오래 정치권을 살펴온 전문가들은 "결국은 정권 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도 그랬다. 새누리당이 180석 가까이 압승할 것이란 전망까지 있었다. 그러나 공천부터 뒤죽박죽이 되면서 자만심에 빠진 나머지 결국 야당이 승리하고 말았다. 그때 여당도 지지율에서 지금처럼 야당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는 졌다.
지금도 비슷하다. 아무리 선거법이 바뀌고, 지지율에서 여당이 야당을 곱절도 앞서고 있어도 유권자인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 풍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그 심판의 잣대가 ‘조국 사태’가 될 수도 있고, ‘유재수 감찰 무마’가 될 수도 있고, ‘울산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그것에 대한 정권의 대응과 태도일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정당 지지율로 곧바로 대답하지 않는 정치적 품성을 갖고 있다. 물론 앞으로 여야가 보여줄 공천 과정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원은 비록 조국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으나 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했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이같은 진단과 판단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잠재적 대선 후보자의 인기도나 정당 지지율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현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도 있고, 현 정권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도 있다. 야당이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지난 20대 총선 때도 그랬다. 그때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당의 지도력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야당보다는 당시 여당의 자만심을 심판했다.
자, 내년 4월 총선은 어떻게 될까. ‘비례 한국당’이 생기면 어차피 ‘비례 민주당’도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 선거법의 효과는 도루묵이나 같다. 어차피 서너 개 정당으로 분열된 여권과 야권의 상황은 똑같아질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이다. 유권자는 유권자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선거다. 모든 것은 선거에 달려 있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