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역사에서 배운다/피로맺은 우방 한미동맹

美 전문가 "韓에 핵 재배치 검토해야… 韓 정권 바뀌면 관심 클 것"

화이트보스 2020. 1. 3. 17:14



美 전문가 "韓에 핵 재배치 검토해야… 韓 정권 바뀌면 관심 클 것"

             
  • 입력 2020.01.03 15:07 | 수정 2020.01.03 15:41

"대북 제재 강화,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기 종료" 제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와 미사일 방어시스템 추가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조엘 위트(사진)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이 기자들과 한 전화 콘퍼런스 녹취록을 2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위트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를 언급했다. 위트 수석연구원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직면한 동맹들에 확장 억지 약속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이슈 중 하나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 정부는 핵무기 재배치에 관심이 없겠지만, 보수 세력이 정권을 교체한다면 핵무기 재배치에 관심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위트 수석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려할 때 검토될 필요가 있는 매우 논리적인 것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불화를 일으킬 두려움 때문에 망설일지 모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밀고 나간다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또 대북 제재 강화,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종료를 통한 한미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북한정보분석관을 지낸 칼린 객원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이뤄진 합의는 없다. 미국에 대항하는 장기간 투쟁의 시작이다"라며 미국을 향한 전략적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의 이 메시지는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핵무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하겠지만 김정은의 표현대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통해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에게 공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칼린 객원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도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서 북한이 ICBM 열병식,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시험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의 방식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100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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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 Bok Lee(calsuns****)
2020.01.0317:05:43신고
어차피 북이 핵을 포기하거나 비핵화를 시도할 것이 아닌것은 여러 정황으로 분명해졌다. 더 이상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막연한 몽상은 버려야한다. 또 그 핵을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망상도 버려라.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면서 적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적이 핵보유를 기정화로 끌고간다면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지 않은가? "전쟁이라도 하잖말이냐? 한반도를 핵구름 아래 두려고 하느냐?" 같은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지금의 핵 vs. 재래식 무기의 구도로는 이미 전쟁에서 진거다. 그나마 국민의 생존권이라도 보존하고 싶으면 우리가 만들든 미국의 힘을 빌리든 이 땅에도 핵은 배치되어야 한다.
김영진(yjkim****)
2020.01.0316:58:52신고
한국에 핵 재비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 하지 않는다면 선택 불가다 우리가 독자 개발하든 아니면 재배치하든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기전에 국민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반드시 둘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한다 문제는 중러인데 아마도 그들 국가는 반대 하리라 본다 그러니 중러에는 북의 비핵화에 설득이든 압력이든 해결 시한을 주고 북은 비핵화에 대해 폐기 로드맵에 대한 답을 안주면 이는 그들의 용인으로 생각하고 즉시 핵 배치든 개발이든 실시 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 되며 만약에 어느쪽에서 반대 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팽기친 행위로 국민이 나서서 단죄 해야 옳다고 본다
김경철(namep****)
2020.01.0316:45:42신고
미군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구경만 할것같냐? 직접 참전은 안하겠지만 전쟁물자는 북한에 계속 지원할것이 분명하잔아 장기전으로 가게되는거지 그리되면 미군 전사자도 한국군 전사자도 천문학적일틴디 장기전은 한반도 초토화야 미국본토에서도 전쟁하지 그래 한반도만 전쟁터 만들지 말고 동맹이니 우리 같이 당하자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다단한 난마의 전쟁으로 화할것은 분명하잔아
김경철(namep****)
2020.01.0316:41:17신고
남한에 핵재배치하면 사실상 북한 핵무장을 스스로 인정하것다는거잔아 이사람은 뭔 생각이 잇는 양반인가? 핵배치해놓고 북한보고 비핵화하라고는 못하잔아 지들 맘대로네 식민지속민 우익들이 집권하면야 무조건 당신들 따를것이니 우익들이 잘되기를 학수고대하는거 이해는 하것다.
김호삼(tjask****)
2020.01.0316:38:47신고
美國이.문재인. 逐出을.도와서 . 韓國의.共産化를.막고. 韓半島 평화를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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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3/20200103021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