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공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통영-고성--공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통영-고성 공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5조)
3
Contents
목차
12
사례 선정 이유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 추진 이유
4
사업 연구의 또 다른 필요성
5
사업 추진 결과
6
이후 나타난 문제점
7
갈등의 양상
8
통영시, 고성군의 입장
9
이해 관계도
10
정치 / 경제적 관점
Contents
1
사례 선정 이유
정부가 환경정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18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다는
자원순환법의 사례로
통영시와 고성군 간에 소각장 설립 지역에
대한 갈등을 다룬 기사를
(2014년 9월 3일에 발생한 사업갈등사례)
보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단일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분석할 것이다.
Contents
2
사업에 대한 설명
현재 일일 50t 소각시설(1호기)과 48t의 소각시설
(2 호기)이 있지만 50t 소각시설의 경우(1호기)
시설노후로 2018년에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 영
고 성
2003년부터 가동한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연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통영-고성 광역자원 회수시설 사업은
→ 통영시 생활쓰레기와 고성군 생활쓰레기를 통영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이 두 지자체가 함께 사용할
광역 쓰레기 소각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있다.
＊내구 연한 : 어떠한 물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Contents
3
사업에 대한 설명
두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 총 58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사업이 성사될 경우 소각장 증설에 필요한 예산
588억 중 297억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역소각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정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장광역화 방침에 따라
→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이 함께 사용할 공용 소각장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공용 소각장 입지를
놓고 지역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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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차
12
사례 선정 이유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 추진 이유
4
사업 연구의 또 다른 필요성
5
사업 추진 결과
6
이후 나타난 문제점
7
갈등의 양상
8
통영시, 고성군의 입장
9
이해 관계도
10
정치 / 경제적 관점
Contents
1
사례 선정 이유
정부가 환경정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18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다는
자원순환법의 사례로
통영시와 고성군 간에 소각장 설립 지역에
대한 갈등을 다룬 기사를
(2014년 9월 3일에 발생한 사업갈등사례)
보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단일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분석할 것이다.
Contents
2
사업에 대한 설명
현재 일일 50t 소각시설(1호기)과 48t의 소각시설
(2 호기)이 있지만 50t 소각시설의 경우(1호기)
시설노후로 2018년에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 영
고 성
2003년부터 가동한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연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통영-고성 광역자원 회수시설 사업은
→ 통영시 생활쓰레기와 고성군 생활쓰레기를 통영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이 두 지자체가 함께 사용할
광역 쓰레기 소각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있다.
＊내구 연한 : 어떠한 물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Contents
3
사업에 대한 설명
두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 총 58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사업이 성사될 경우 소각장 증설에 필요한 예산
588억 중 297억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역소각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정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장광역화 방침에 따라
→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이 함께 사용할 공용 소각장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공용 소각장 입지를
놓고 지역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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