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15일 당선 안정권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4번’에 배치된 것은,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 자녀도 당연히 출마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적절치 않다. 각 분야 전문가나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기에도 부족한 비례대표 자리를 ‘부모 찬스’로 차지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 상임의장의 두 형이 각각 전남 목포와 무안·신안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낸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이미 심각한 부패 사건으로 처벌까지 받았다.
그런 김 상임의장이 비례 순번 발표 직후 트위터에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파헤치는 것을 좋아하던데, 공격·수비가 바뀐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한 번 지켜보자”는 글을 올렸다. 최근 MBC가 집중 보도한 윤 총장 장모와 관련된‘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다룬 기사를 링크함으로써, 액면 그대로는 그 수사도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선이 기정사실화한 직후에 ‘끝까지 파헤치는 것을 좋아하던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울산 선거공작(工作) 등 권력범죄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여당이 승리하면 공수(攻守)가 바뀔 것이라는 경고로도 비친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는 ‘총선 뒤에 두고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오는 7월 15일 시행에 들어가면 검찰의 권력범죄 수사를 이관 받을 수 있게 된다. 야당이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야당 승리는 쉽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그렇고, 반대로 조국 일가 비리를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은 탈락했다. 집권 여당이라면 이런 피의자들을 걸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이 당선되면, 김 상임의장 말처럼 ‘공수’가 뒤바뀌고, 법치가 정치에 농락당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