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니 쓰레기산'..현상금 1억 원 걸렸다!
박희봉 입력 2020.04.17. 15:10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폐의류와 공사자재, 흙더미까지 로 뒤범벅인 거대한 '쓰레기산'.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일대에 생겨나고 있는 '쓰레기산' 이야기입니다.
일정 기간 계고를 거쳐 행정대집행의 형식으로 '쓰레기산'을 치우지만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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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상금 1억 원 걸고 제보 접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거대한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온 건지, 누가 쌓아놓았는지도 모릅니다. 폐의류와 공사자재, 흙더미까지 로 뒤범벅인 거대한 '쓰레기산'. 국도변은 물론 인적이 드물어 찾기도 힘든 곳에도 '쓰레기산'이 생깁니다.
길게는 몇 년씩 방치되기도 합니다. 버린 사람을 찾아 치우게 해야 하지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치우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이 축납니다. 선뜻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일대에 생겨나고 있는 '쓰레기산' 이야기입니다.
화성, 연천, 포천서 '쓰레기산'으로 '몸살'
이렇게 누군가 초대형 폐기물을 버려 '쓰레기산'이 생긴 곳은 경기지역에서만 한두 곳이 아닙니다. 불법투기자를 잡아낸 곳은 '쓰레기산'이 치워졌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쓰레기산'은 화성시 향남읍, 연천군 청산면과 연천읍, 포천시 화현면과 일동면 등 5곳입니다.
이런 '쓰레기산'들은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불법투기된 것들입니다. 쓰레기양만 해도 적게는 78톤에서 많게는 738톤에 이릅니다. 보통 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은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1,95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의 처리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불법투기자들을 잡아내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투입해 이 '쓰레기산'을 치우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인적 드문 국도변에 몰래 투기
'쓰레기산'이 생겨난 곳은 모두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한적한 국도변이 주로 투기 장소가 됩니다. 심지어 군부대 소유의 부지에 '쓰레기산'을 만드는 '대담한' 불법투기자들도 있습니다.
발견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천 경기도 환경국 자원순환관리팀장은 "보통 불법투기 장소를 찾아 나설 때는 2인 1조로 움직인다"며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소를 찾아 들어가도 도로가 나 있지 않고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곳이 많아 2명 이상이 주위를 살펴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기도, 전담TF 구성해 불법투기 근절 나서
이런 '쓰레기산'을 처리하려면 우선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불법 투기자를 찾는 데 성공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산'을 치우라는 '조치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치워야 합니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계고를 거쳐 행정대집행의 형식으로 '쓰레기산'을 치우지만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연히 몇 년씩 '쓰레기산'이 방치됩니다. 경기도가 전담팀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현상금 1억 원…제보 바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급기야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은 행위(불법투기)는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법을 어겨서 이득을 취하며 공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며 "경기도가 이들 폐기물의 불법투기자를 현상 수배 중이며 어떻게든 추적해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해당 불법 투기자를 알고 계신 분께서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 /031-8008-2580)로 제보해달라"며 "공익제보자분께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심불량' 쓰레기 불법투기자들, 이번엔 잡아낼 수 있을까요?
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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