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사형제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 [7] 헌재의 사형제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 [7] 정해중(jhj7194) [2010-02-25 15:38:38] 조회 548 | 찬성 25 | 반대 0 | 스크랩 0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에서 '생명권은 헌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1996년 합헌 .. 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