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에서 '생명권은 헌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며,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1996년 합헌 판결 이
후 14년 만에 또다시 합헌 판결이 나온 것으로,사형제가 법으로 명시한 제도로써 문제가 없음을 재
확인 했다.참으로 다행스러운 판결이다..
반면,우리를 더욱 당혹케 한 것은 이번 헌법소원의 제기자가 지난 2007년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관광
객 4명을 익사시킨 70대 어부라는데 있다.한명도 아니고 무고한 젊은이 4명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바다로 수장시킨 파렴치범이 지 목숨은 아까웠던지 소를 제기하며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악착
을 부렸다니,경악을 금치 못했다!!그래..자신의 죄값에 억울한 면이 있다면,소를 제기하며 법에 호소
하는 것에 누가 토를 달겠는가??허나,수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물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운 젊은이
가 난간을 잡은 손을 발로 밟고,도구를 이용해 내리 찍었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으로,인면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지경이다!!단지,바다와
섬을 구경나온 관광객을 자신의 욕정에 눈이 멀어 배를 태워준다고 유인한 뒤 바닷물에 익사시킨 자
가 사형이 억울하다며 항변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다!!
반면,이러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에 일부 진보 시민단체나,인권을 내세운 변호사들의 부추김이
있진 않았는지,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그도 그럴것이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멈춘 우리나라
는 국제인권단체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를 해놓은터라,이참에 사형제를 법 테두리에서 완
전히 몰아내자는 간괴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물론,이번 판결로 저들의 속셈이 좌절됐으나,언제든
위헌여부를 제기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피해자와 유족보다 살인마의 인권에 더 관심을 보이는 기이한 현상들로 넘
쳐나고 있다..그 원인은 국민의 판단력을 흐려놓은 일부 언론과 좌파 시민단체가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하고,살인마를 옹호하는 그릇된 작태가 발판이 된 것이라 봐야 한다.한편,우리 국민의 60%이상
이 사형제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기에,이런 위헌여부 소송은 일부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봐도 무
리가 없다.아니,어떤 국민이 사형을 14년간 집행하지도 않고 있는데,뭐가 불편하다고 아예 법적 근거
를 없애자고 소를 제기하겠는가??논할 가치도 없는 망발이다!!그들은 틈만 나면 혹시 모를 오판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자를 얘기한다...아니,지금이 70년대 군사독재시대인가??인혁당사건처럼 번갯불에
콩 볶듯이 형을 집행하는 시대냔 말이다!!또한,누가 정치범을 사형수에 포함하라고 했나..?사형제를
옹호하는 분들의 대다수도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원치 않는다!!다만,유영철,강호순 등등.. 이 시대의
악마들은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를 요구하는 것이다!!유영철은 사망자의 간과 뇌수를 먹었을 뿐더러
성폭행한 여성의 생식기를 도려는 극악무도한 짓꺼리도 서슴치 않았다.
그 뿐인가..??망치와 정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공포에 질리게 해놓고 살인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자다!!헌데,그토록 잔혹한 살인마도 법으로 보호해 주고,국민의 혈세로 죽을 때까지 살려두라
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도대체,억울한 죽임을 당한 유가족의 원한에는 관심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강호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야산에 발가벗겨진 채로 버려진 꽃다운 20대 처자의 한맺힌 절규
는 왜 외면하는가??우리나라가 소말리아처럼 돌로 쳐 죽이길 하나??예멘과 중국처럼 총살을 시키길
하나??14년간 유명무실한 사형집행을 아예 없애라니??이 무슨 정신나간 소리인가??이건 아니다..!!!
사람을 벌레처럼 죽인자,성폭행을 밥 먹듯 하고 신체를 칼로 돌려낸뒤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는 그 판
결대로 처리함이 맞다!!왜,23명을 죽인 유영철과 한 하늘 아래서 숨을 쉬고,우리의 혈세로 밥과 잠자
리를 해결해 주나??토막 당한 망자의 인권과 처절한 절규가 들리지 않나??정부는 유명무실해진 사형
제를 부활시키고 당장 형을 집행하라!!!!!!
★추신:살인마의 범행중 한 사건....
// 한 아파트에 사이 좋은 두자매가 살고 있었다..그러던 어느날,늦게 귀가한 두 자매중 표정이
굳어진 언니가 아이스 크림을 사오라고 동생에게 부탁했다..그러자 동생은 "아이...시킬려면 아
까 들어올 때 시키지 귀찮게 왜 이제 시켜..??라며 밉지 않은 투정을 부렸다..그때 언니는
"미안..더워서 그래 부탁할께 응..??하며 재차 아이스 크림을 부탁했다..언니의 부탁이라 하는 수
없이 집에 나가 아이스 크림을 사온 동생은 문을 열며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하자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방을 가보자 온 천지가 피바다고,언니는 토막 나 있었다..화장대 거울엔 "니
언니 때문에 산 줄 알아.."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언니가 집에 와 화장대에 앉았더니 침대 밑에 숨은 남자와 거울로 마주쳤으며,동생이라도 살
리기 위해 심부름을 시킨 것이다..그 남자가 바로...유.영.철이다.) //
[2010-02-25 15:38:38]
찬성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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