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판사의 상식 밖 '민노당 판결' 바로잡은 2심 형사단독판사의 상식 밖 '민노당 판결' 바로잡은 2심 입력 : 2010.07.04 23:30 / 수정 : 2010.07.04 23:34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작년 1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12명에게 1심이 공소(公訴)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재판을.. 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201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