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일본, 중국의 원자력동향

인도, 일본, 중국의 원자력동향

1.인도

2003년 1월 라자스탄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착공하였다. 2003년 말 현재 인도에서는 카이가 3, 4호기 등 모두 8기가 건설중이다. 2003년 원자력발전소의 평균 설비이용률은 약 84%였다.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AERB)는 2003년 6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로인 타라푸르 1,2호기(모두 1969년 10월에 운전개시)의 운전인가를 2005년 6월말까지로 갱신하였다. 이 2기는 2005년 7월 이후 6개월 정도에 걸쳐 대규모 안전성 개선을 위한 개량작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때 다시 한 번 운전인가가 갱신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2003년 9월 인도원자력성(DAE)이 인도 남부 카르파캄에 건설을 제안한 고속증식로 원형로 PFBR(FBR, 50만kW)의 건설계획을 승인하였다. PFBR의 착공 시기는 미정이지만 공기는 7~8년간이 될 전망이다. 인디라간디 원자력연구센터(IGCAR)가 설계하고, 인도원자력공사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건설, 운전을 담당할 회사도 곧 설립할 예정이다.

인도에서는 1985년 10월에 고속증식로 FBTR(FBR, 열출력 4만kW)이 임계에 달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구소련, 일본에 이어 세계 6번째의 FBR 운전국이 된 바 있다. 인도는 토륨 자원이 풍부하고, 1970년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로 원자력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토륨 사이클의 확립을 원자력개발 계획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고 FBR도 그러한 전략의 일부이다.

2.일본

홋가이도전력의 도마리 3호기(PWR, 91만 2,000kW)가 2003년 11월 착공하였다. 3호기는 홋가이도전력에서 3기째 원자력발전소로서 상업운전은 2009년 12월로 예정하고 있다.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후겐’(ATR, 16만 5,000kW)이 2003년 3월 29일, 약 25년간에 걸친 운전을 종료하고 폐쇄되었다. 신형전환로(ATR) 원형로인 ‘후겐’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1979년에 운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1995년 ATR실증로 건설 계획이 경제성을 이유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핵연료 사이클기술 분야에 대한 활용이나 입지 자치단체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 이 원자로를 조기에 폐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토호쿠전력은 2003년 12월24일, 니가타현 마키마치에 건설 예정이던 마키 원자력발전소(BWR, 82만 5,000kW)건설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었던 토지 매각을 둘러싼 주민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으로 건설 추진파 주민의 패소가 확정되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마키 발전소 건설계획은 1981년에 수립한 국가 난항을 겪어왔다. 1996년 8월에는 이 발전소 건설의 찬반을 둘러싸고 전국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반대표가 6할을 차지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 8월 원자로 노심 부근이 될 예정인 마키마치 당국 소유지의 일부가 건설 반대파 주민에게 매각되어 추진파 주민이 토지매각을 부당하다고 제소하였던 것이다. 토호쿠전력은 2003년도 전력공급 계획에서 2006년에 착공하여 2012년 이후에 운전개시를 전망한 바 있다. 전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원자력발전소의 계획 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부전력, 호쿠리전력, 간사이전력 등 3개 전력회사는 2003년 12월 이시카와현 스즈시에 공동으로 건설 예정하고 있던 스즈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동결한다고 통보하였다. 전력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부지 확보 전망도 불투명한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력자유화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 발전소는 1975년에 스즈시 의회가 유치를 결의함으로써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3사는 1989년 입지 가능성 조사를 시작하였지만 입지의 반대 등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93년에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한 전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03년도 전력공급 계획에서는 2009년도 착공하여 2014년에 운전을 개시할 목표였지만 입지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여 계획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동결조치는 전력회사가 경영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포기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오마 원자력발전소(ABWR, 138만 3,000kW)는 배치계획 및 공정을 변경하고 이후 공정을 1년 정도 지연시켜 2006년 8월에 착공하여 2012년 3월에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시마네 3호기(ABWR, 137만kW)증설계획은 발전소의 부지 경계를 변경하고 기존의 착공과 운전개시 시기를 각각 1년씩 연장하여 2005년 3월에 착공하고 2011년 3월에 운전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큐슈전력은 센다이 3호기 증설을 위하여 이 발전소 부지내의 환경조사에 착수하였다. 이것은 쯔루가 3,4호기에 이은 개량형 가압경수로(APWR)이고, 출력은 일본 최대인 150만kW이다. 운전개시 시기는 2010년대 중반으로 예정하고 있다.

자원에너지청은 도쿄전력이 아오모리현 히가시도오리에 건설예정인 히가시도오리 1,2 호기(ABWR,각 138만 5,000kW)건설에 대한 제1차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2호기 모두 2005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운전개시는 각각 2011년과 2011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쿄전력은 1,2호기 신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하고 심의 승인을 받아 주민에 대한 공고와 열람을 실시하였다. 아오모리현 무츠시는 2003년 7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 중간 저장시설인 ‘리사이클연료 비축센터’ 유치를 도쿄전력에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앞으로 다른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회사의 설립과 사업허가 신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조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장기간은 50년이고 조업개시 후 40년째부터 저장한 사용후연료의 반출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원자력위원회는 2003년 8월 핵연료사이클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핵연료사이클의 전체 개념을 경수로를 제 1단계, MOX연료 이용에 의한 경수로 사이클을 제2단계, 고속증식로 사이클을 제3단계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상업용 재처리와 MOX연료 이용을 조합한 경수로 사이클 확립을 목표로 하는 제 2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원연은 2005년 7월로 예정하였던 재처리공장 조업개시를 1년 연기한다고 아오모리현에 통보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2001년 7월 이래 연료 풀과 재처리공장 본체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조사결과 부적절한 용접이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타카하마 3,4호기에 MOX연료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간사이전력은 2003년 10월 BNFL의 MOX연료 자료 조작사건으로 인해 재발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활동 관련 개선 상황을 보고하였다. 4호기 모두 MOX연료 장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전력업계는 2010년까지 16~18기 정도에 MOX 장전을 목표로 했는데 JCO의 임계사고와 BNFL에 의한 데이터 조작, 도쿄전력의 기록 부정문제등에 따라 계획이 크게 지연된 것이다.

2002년 8월에 도쿄전력의 점검기록 부정문제 등이 발단이 되어 원자력발전소 입지 자치단체 등에서 운전정지나 종합점검 요청이 잇따랐다. 도쿄전력은 원자력발전소의 점검을 실시하고 2003년 4월에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 6호기의 운전을 정지함으로써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7기 모두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중지중이던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절전노력으로 전력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나고 정지되었던 원전들도 차츰 운전을 재개하였다.

2003년 9월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와 가고시마현 센다이시에서 일본 최초로 사용후연료세를 신설하였다. 가시와자키시는 사용후 연료 1kg당 480엔을 과세하고, 센다이시는 연료 1체당 23만엔을 과세하였으며, 두 지역은 세금을 안전대책과 환경대책, 지역진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기사업연합회는 2003년 12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분과회에서 집계한 전원별 발전단가 계산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규전원을 건설하여 설비이용률 80%로 40년간 운전할 경우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kWh당5.6엔으로 석탄(5.9엔), LNG(5.3엔),석유(10.9엔)수력(13.6엔, 설비이용률 45%)등의 타전원과 비교한 경우 원자력발전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단가 가운데 핵연료사이클 비용은 1kWhekd 1.47엔으로 지난번 계산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처리시설의 폐지조치비용 등도 견적되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999년에 종합에너지조사회 원자력부회가 계산한 5.9엔보다 낮은 수치인데 이는 우라늄가격과 1kWh당 건설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후 전기사업연합회에서는 12월에 원자력발전단가를 1kWh 당 5.3엔으로 수정하고, 타전원인 석탄(5.7엔) LNG(6.2엔), 석유(10.7엔) 수력(11.9엔, 설비이용률 45%)의 발전단가도 각각 하향 수정하였다.

3.중국

중국에서는 2003년 1월에 광둥 링아오 2호기, 7월에 친산 III-2호기가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2003년말 현재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8기, 629만kW이다. 중국의 총발전 설비용량은 2002년을 기준으로 3억5,600만k에 달하고, 연간 발전전력량, 설비용량 모두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이다.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명인데 국민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0.27kW로 선진구의 1/10이하 수준이다. 또한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총발전전력량(1조 6,542억kWh)가운데 81.47%를 화력이 차지하고 있다. 수력발전은 16.6%이고 원자력은 겨우 1.6%에 불과하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도 중국에서는 적절한 에너지 구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이면 현재의 2배로 증하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전력수요도 대폭 신장하여 총발전설비용량이 2020년까지 8억kW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원자력발전설비용량도 2020년까지 합계 3,200만kW에 달하여 총발전설비용량의 4%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친산II-2호기와 티안완 1,2호기가 건설중에 있고 , 2001년 3월에 결정된 제 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에서는 삼협댐을 비롯한 대규모 수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의 증설(소규모 화력의 폐쇄)등에 중점을 두되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다만 적절히 개발한다는 기술에 그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3년 3월 서명한 파키스탄과의 경제기술협력에서 파키스탄에 30만kW급 PWR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자료출처: 원자력발전백서 [`04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자원부]

              www.khn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