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핵연료 재처리시설

예측과 선점이 중요한 에너지 시장

화이트보스 2008. 10. 5. 16:17

예측과 선점이 중요한 에너지 시장


살다 보면, 특정 사안에 관련된 개인과 개별 조직은 열심히 할 바를 다했다는데 나타난 결과는 기대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 자원 때문에 비롯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한국의 2006년 국내총생산(GDP)이 5% 성장이라 가정할 때 국민총소득(GNI)은 1.5%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자라는 3.5%포인트는 무엇을 의미할까? 생산한 만큼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환율과 더불어 고유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가상승 부담은 산업 전반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요지다. 따라서 기업은 팔아 봐야 남는 게 없고 수익이 없으니 인력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당연히 청년세대는 취업난을 겪게 되고 각 가정에서는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를 실감하며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할 자식들을 돌보느라 허리가 휜다.

얼핏 보면 외부 환경 변화 때문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체념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개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는 ‘굳이 힘들게 해 봐야 나만 손해’라는 기류 때문에 결과가 더욱 악화되는 부분도 적잖다는 이야기다.


중국이 수단에서 2억배럴 규모의 유전을 60달러에 구입했을 때 이야기이다. 당시 유가에 비해 2∼3달러 비싸게 준 것은 사실이었다. 구조적으로 오를 게 확실하니 한국도 더 오르기 전에 가능한 한 최대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전혀 엉뚱한 것이었다. 즉 내부적으로 “개인의 직관을 어찌 믿으며 중국의 유전 구매는 바가지를 쓴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작게는 수십억달러의 이익과, 크게는 경쟁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작은 사례가 누적되면 결과는 확연해진다.


중국의 폭발하는 경제성장 동력을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요인만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나 공장부지 사용료가 싸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것 중에는 ‘미래를 정확하게 빨리 예측하고 적기에 행동에 옮기는 안목과 시스템’도 있다. 오죽했으면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가 각료회의 자리에서 “중국의 전략적 안목을 배워야 한다.”고 했을까?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근거 없는 중국 대안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필자지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중국의 오일 자주(自主)개발률은 64%에 달한다. 우리는 4%에 불과하다.


이라크전에 그렇게 반대한 중국은 쿠르드 지역에 누구보다 빨리 진출했으며 터키와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했다. 현지에서 만난 쿠르드 자치정부의 한 장관은 “우리는 새마을운동 같은 기적을 이루고 싶다.”라며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망했다. 물론 오래전 이야기다. 틈새시장은 항상 열려 있지 않으며 기회를 놓치면 사라진다. 진입비용이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비슷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도 있다. 프랑스는 화석연료가 없다시피 한 태생적 한계를 해외자원 개발과 원자력이라는 쌍두마차로 극복했다. 일본 역시 대표적인 지진대에 위치해서 원자력 강국이 되기 힘든 악조건하에서 프랑스와 원전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다. 불과 4반세기만에 원자력 선진국으로 올라선 우리지만 이제는 저준위 시설 하나 세우는 것도 쉽게 합의가 안 되는 실정이다.“그만큼 우리사회가 발전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라는 한마디로 애써 외면할 만큼 우리 형편이 좋은지 궁금할 뿐이다.


‘빨리 빨리’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이다. 다소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미리 예측하고 틈새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 한국인의 기질과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답답하다.”며 안 그래도 센 머리가 더욱 희게 보이던 원자력계 대부 격의 어떤 어른을 뵌 날의 소감이다.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