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북(北)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좌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북(北)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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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핵 6자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묶이는 계기가 됐던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에 대해 여태껏 사과는커녕 시인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내에선 미국이 미(未)신고시설 사찰을 북한의 동의 아래서만 할 수 있게 해 핵 검증에 관한 국제적인 원칙을 무너뜨린 데 대한 불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터져 나왔다고 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非核化) 과정의 또 다른 장애물을 넘었다"며 환영했다. 6자회담 의장국(議長國)으로 북핵 검증을 둘러싼 미·북 협상을 중재해온 중국으로선 5년 넘게 진행돼온 회담 좌초를 막았다는 데 의의를 찾은 것이다.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핵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납치문제가 방치돼선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은 지난 8월 북한과 합의한 납북 일본인 재조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미국의 조치가 달가울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에 있어 우리의 가장 절실한 관심사는 한반도를 핵구름으로 뒤덮이게 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문제다. 북한 스스로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만들었다고 공언했다. 북한 미사일에 핵탄두가 얹힐 때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북한 핵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합의에서 핵무기와 농축우라늄을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만 검증 대상에 넣었다. 북한이 그간 불능화 단계까지 접근했던 합의사항 실천을 뒤집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무기화된 플루토늄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또 농축우라늄은 있는지 없는지만은 끝까지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북 핵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검증 이후 순조로운 핵 폐기 협상은 한·미·일의 한목소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뺀 문제로 벌어진 한·미·일 간의 틈을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 어느 한 나라가 각기 국내 사정을 구실로 공동전선에서 이탈한다면 북한은 이런 틈새를 이용하려 들 것이 뻔하다.

북핵 검증은 실질적으론 미국의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했고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반대했다. 그러나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놓아둘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북한은 이런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通美封南)'는 전략이 현실을 한참 벗어난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 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과의 줄다리기는 최종적으로 북의 핵폐기와 그에 대한 보상이 교환됨으로써 완결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보상을 해줄 당사자는 대한민국 말고는 달리 없기 때문이다.

입력 : 2008.10.13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