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배출권?

 CO₂ 배출권? 

 

 

  온실가스 발생 줄이려고 나라별로 허용된 양이죠  

　‘30분간 학급회의를 하려면 5000원어치의 이산화탄소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앞으론 학교 회의실 문 앞에 이런 안내문이 붙을지도 모른답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를 마친 뒤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1258kg의 이산화탄소배출권을 샀습니다. 참석자들이 회의장에 오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했고, 전기도 썼고, 회의 자료 만드느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기 때문이죠.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는 지구온난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₂)가 배출됩니다. 공장이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 혹은 국가는 각자 배출하는 온실가스만큼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이산화탄소가 t당 1만3000원 안팎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국가마다 배출량 정해져 있어=그렇다면 이산화탄소배출권이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각국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양은 세계의 여러 나라가 모여 국가별로 할당했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정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적게 배출한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세계 156개국이 참여한교토의정서(1992년 체결)의 부속 협정서인 교토의정서(97년)에서 마련됐습니다(2005년 현재 84개국 서명).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땅이나 물에 있는 생태계가 변화하고 해수면이 올라가 인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세계 각국이 동참한 것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국가 간의 약속인 셈입니다. 다만 각국의 산업발전 정도에 따라서 감축의무를 실천하는 시기는 다르게 정했습니다. EU 같은 선진국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대전화 시장보다 더 커질 듯=올해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지게 된 EU에선 기업끼리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EU-ETS, Emission trade system)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만㎾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EU 역내 1만3000여 개 시설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치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별 발전소나 공장이 배출량에 따라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현재 배출권 가격은 t당 7~8유로(약 1만2000~1만4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감축 목표 달성 만기일인 2012년이 다가올수록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생산량이나 발전량을 줄이지 않는 한 연료인 석탄이나 석유 사용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 역시 하루아침에 줄어들지 않을 테고요. 여기에 EU는 CO₂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발전소나 기업에 대해 t당 4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 t당 벌금이 100유로로 높아집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지 못한 발전소나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올 수밖에 없겠지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6년에 300억 달러 규모였던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2010년이면 1500억 달러로 커진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과 맞먹는 크기랍니다.

◆녹색산업 급성장할 듯=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공공 건물 등에는 이산화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이른바 ‘녹색산업’을 찾고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에버랜드나 LG 등은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태양광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또 한국전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줄일 순 없지만 풍력발전소를 지어 얻은 배출권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간접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