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론에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세계의 도시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균형발전론에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입력 : 2007.07.23 22:54 / 수정 : 2007.07.23 23:08

 

정부가 25일 2단계 균형 발전정책 선포식을 갖는다고 한다. 행정도시와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 중앙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178개를 지방으로 옮기는 1단계 계획에 이은 조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균형 발전정책은 지금 세계의 大勢대세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50·60년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개발 억제정책을 폈다. 그러나 영국은 1982년 런던 지역에 대한 공장과 업무용 건물에 대한 신축 허가제를 모두 없앴다. 프랑스도 1980년대부터 수도권에 대한 공장·사무실 개발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지금은 파리 중심부 규제만 남았다. 일본도 2002년에 대도시권 규제를 모두 풀었다.

OECD는 2006년 말 ‘수도권 개발 억제정책이 다른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게 하면 기업들은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고 아예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국경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경쟁은 국경 밖에서 벌어지는 큰 경쟁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영국의 지방 도시인 리버풀, 글래스고, 맨체스터와 경쟁하지 않는다. 런던의 경쟁 상대는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의 파리, 아일랜드의 더블린, 스페인의 마드리드, 체코의 프라하다.

지금 세계의 모든 대도시들은 우수한 人力인력과 자본·정보·기술을 찾아 고국을 떠난 세계의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머리 터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대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서둘러 왔다. 교통·통신 수단의 低廉化저렴화는 물론이고 대학 개혁을 통해 질 높은 인력 공급과 함께 국가 차원에선 기업에 대한 법인세 引下인하, 노동 유연성의 확대, 세계의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 교육의 實用化실용화를 통해 自國자국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경쟁의 승자가 아일랜드이고 그 수도인 더블린이다. 유럽의 변두리 寒村한촌과 다름없던 아일랜드와 더블린은 20년 만에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9700달러로 유럽 최고의 경제지대로 올라섰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勝者승자가 되는 법을 알고 실천해온 것이다.

대도시 경쟁시대는 이미 10년도 더 前전에 아시아에도 밀려들었다. 그러나 OECD는 ‘세계도시비교연구’에서 서울을 ‘自國자국의 발전도 이끌지 못할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3그룹 도시로 분류했다. 세계 발전을 선도하는 뉴욕·도쿄·런던·파리 등이 1그룹이고, 자국 발전을 선도하는 스톡홀름·빈·로마·리스본 등이 2그룹이다.

우리 정부의 균형 발전정책은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移轉이전 혹은 分散분산하고, 공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흩어놓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정부가 認인·許可허가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책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기관 지방 이전은 가뜩이나 열악한 한국 대도시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은 自明자명한 이치다. 이 상황에서 한국 대도시는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오사카, 도쿄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결국 한국 대도시의 경제적 주름살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전체에 경제적 주름살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 정부의 균형발전론에 혁명적 發想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