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130조<지난 16년간·3개 정권> 퍼붓고도 빚만 늘렸다

농업에 130조<지난 16년간·3개 정권> 퍼붓고도 빚만 늘렸다 현금 나눠주기 치중… 농가 부채 4배 늘어 "농업 포퓰리즘 때문… 경쟁력 확보못해"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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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간 정부가 농업 분야 지원에 약 130조원의 예산을 썼지만 농가 부채가 소득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가 커지는 등 농민들 형편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득 직불금 파문에서 불거졌듯이 농업 지원 예산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거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현금 나눠주기'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7일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 분야의 투·융자 사업에 집행된 정부 예산은 총 127조1545억원에 달한다.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를 계기로 '42조원 투·융자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1992~ 1998년에 48조6598억원이 집행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45조원 투·융자 계획'에 따라 40조9858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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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무현 정부는 쌀 협상과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계기로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 2004~2007년에 37조5089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16년간 130조원 가까운 금액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민 소득증가를 위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중 농가 가구당 부채는 무려 427%(2426만원)가 늘어나 소득 증가율 120%(1746만원)의 3.5배를 넘어섰다.

또 1992년엔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89.1%에 이르던 농가 소득이 2007년엔 72.5%로 떨어져 도·농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농업 부문 예산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용도'보다 일회성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소모적 지원'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제로 농업 분야 투자 중 쌀 직불금처럼 현금으로 나눠주는 국고 보조금 비중이 김영삼 정부 때 56.5%였으나 김대중 정부 때 74.4%, 노무현 정부 때 74.8%로 뛰어 올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 노무현 정부의 '119조원 투·융자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2013년까지 연평균 9조원꼴로 보조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부)는 "효율성은 무시한 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예산을 소모한 '농업 포퓰리즘' 때문에 돈은 돈대로 썼으면서도 농업 경쟁력은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