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지방경제 정부 지자체 이렇게 하라

정부·지자체 이렇게 하라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11.24 03:56

[서울신문]　 '언발에 오줌누기로는 어림없다.'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실수요 부양,건설업체 지원 등 '입체적인 진료'가 진행돼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구가톨릭대 서경규 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 "정부는 지금껏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수도권의 눈치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세제지원 등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금융 지원과 함께 지방에서 추진 중이거나 향후 발굴될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수주·발주 제한 규정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종모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은 "지방은 부동산 투자심리가 완전히 실종됐다."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를 5년 이상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전히 폐지해 투자심리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이어 "부동산 투자 위축이 장기화되면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잃어 버린 10년'의 경우처럼 시장 전반에 걸친 장기 불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정부는 신속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와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 이자의 세액 공제와 준공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담보 대출 허용,미분양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허용,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서락 대한건설협회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1만 8000가구인 반면 대구만도 2만 1000여가구에 이를 만큼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의 대책에서 벗어나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중도금을 저리 융자해 주고,주택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대거 매입해 임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