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엔 "네 탓" 북한엔 "……"

민주, 정부엔 "네 탓" 북한엔 "……" 개성관광·남북철도 중단 일방 선언한 건 北인데… 삐라 규제법안도 추진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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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세균(왼쪽),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25일 국회 정 대표 집무실에서 만나 남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최순호 기자

북한이 다음달부터 개성 관광과 남북철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민주당은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화근을 불렀다"며 연일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교류 중단을 선언한 북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만나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토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폐기하고 6·15선언과 10·4 남북선언의 정신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어차피 정부도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정 대표는 "삐라를 보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법이 없어 규제를 못하니 법이라도 만들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민노당과 함께 남북관계 관련 야당 대표 회담과 비상시국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24일에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만나 신경전을 벌였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차다"며 "이 정권이 삐라 살포를 중지시킬 마음만 있으면 중지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6·15와 10·4선언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외에는 정부가 강경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대응했다.

여권에서 잇따라 대북 강경발언이 나오자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도 25일 논평을 내고 "북한을 더 자극하는,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발언"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은 공습경보를 즐기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대한 질타 수위를 계속 높이는 반면, 북한에 대해선 쓴소리를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이번 조처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한 것이 북한 비판의 거의 전부였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을 질타한다고 말을 듣겠느냐. 일단 정부의 강경책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